‘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에 대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수수료 면제 대상자 및 적용 방법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적용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때 주민등록법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