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환경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환경보건법 개정·공포
- 최다혜 2018.06.11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6월 12일 공포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 ...
- 국토부,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사회적 주택’ 공급
- 김규범 2018.06.11
-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주택 공급을 위한 운영 희망기관 신청이 7월 13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하여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ls ...
- 행안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 김규범 2018.06.11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민이 시군구청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만 가능했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내년도 부과분부터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과세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협업하여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정보화하고, 온라인 신청 ...
- 행안부, 중앙행정기관 업무처리절차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선 착수
- 김성구 2018.06.07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외교부·산림청·해양경찰청 3개 부처와 현장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 혁신이 정부 내부의 업무효율성 향상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 ...
- 환경부,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토론회 개최
- 신수진 2018.06.07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6월 7일부터 12일까지 동남·호남·수도권 지역을 순회하면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SDGs)‘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견인할 K-SDGs의 수립에 앞서, K-SDGs의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
- 행안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적용 지침’ 시행
- 김다빈 2018.05.31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수수료 면제 대상자 및 적용 방법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적용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때 주민등록법 시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민주시민교육 공감강좌 진행
- 신수진 2018.05.29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진행하는 다시 태어나는 민주시민교육-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공감강좌 웹자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가 사단법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사장 이덕우, 이하 (사)계승연대)와 함께 ...
- 교육부, 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 김현수 2018.05.29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가 28일(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 ...
- 환경부, ‘제9차 해외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인력양성 교육’ 실시
- 이경호 2018.05.28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9개국 공무원 19명을 초청해 ‘제9차 해외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9개국은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미크로네시아, 콜롬비아, 필리 ...
- 환경부, 2018년 우수환경도서 공모전 개최… 환경에 지혜를 담다
- 김다빈 2018.05.28
- 환경부(김은경 장관)가 6월 8일까지 ’2018년 우수환경도서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우수환경도서 공모전은 1993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60권의 우수환경도서를 선정했다. 우수환경도서 공모전은 국민에게 친환경적인 삶의 지혜를 전달하고 출판업계의 ...
- 생활정책연구원, 6.13 지방선거 대비 ‘잘뽑았는가?’ 개념투표 캠페인 진행
- 이경호 2018.05.25
- 투정이 디자인 한 개념투표인증 굿즈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이하 생정연)은 정치스타트업 TO.정치(이하 투정)과 공동으로 6.13 지방선거 대비 ‘잘뽑았는가?’ 캠페인을 진행한다. ...
- 국토부, 대국민 도시재생 공모전 실시… 통영 폐조선소를 랜드마크로
- 김성구 2018.05.25
- 통영 폐조선소를 세계적인 명소로 되살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일반 국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가 25일부터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일반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 13일에 먼저 시작한 ...
- 환경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앞장선다
- 신수진 2018.05.24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자발적 협약식은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되며 김은경 환경부 장관, 21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사업자 대표 및 자원순환사회연 ...
- 교직원공제회, 제7회 대한민국스승상 시상식 개최
- 이경호 2018.05.23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The-K호텔서울에서 제7회 대한민국스승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은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영학 경기 성호고등학교 교사, 장기현 대구 포산중학교 교사, 문용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
- 행안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소개
- 이경호 2018.05.23
-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 ...
- 다우기술, 6.13지방선거 달라진 선거문자 발송 팁 소개
- 김다빈 2018.05.23
- 바뀐 선거법에 따른 선거문자 발송 팁 다우기술(대표이사 김윤덕)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달라진 선거법에 따른 선거문자 발송 팁을 소개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팸으로 치부되던 선거문자가 변화의 조짐을 ...
- 국토부,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7월 6일까지 진행
- 김규범 2018.05.21
-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데 노력한 발주자를 발굴해 공로를 격려하고 그 성과를 다 같이 공유하기 위한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이하 공공건축상)’ 공모가 7월 6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국적으로 20만동에 달하는 공공건축물이 획일적·권위적 디 ...
- 행안부, 경찰·소방·해경 간 협업으로 소중한 생명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
- 김규범 2018.05.21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6년부터 시작한 긴급 신고 통합 서비스의 2단계 사업이 올 3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기관 간 신고 출동 정보를 확대 공유하면서 더욱 빠른 신고접수와 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긴급 신고 전화 통합 사업은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시 신고과정에서 반복설명 등 골든타임을 놓쳤 ...
-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위한 행복주택 2만여호 연내 입주자 모집 예정
- 이경호 2018.05.17
- 1분기 1만4000여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의 높은 인기를 보여준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주택’ 2만여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4분기까 ...
- 국토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올해 1500호 선정
- 김다빈 2018.05.16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중 약 1500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금) 오후 1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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