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되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5월 24일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조사(이하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자발적 협약 업체 21개 브랜드의 226개 매장(서울, 인천)을 대상으로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성능중심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였다.
그간 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로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여부를 평가하여 시설물을 보수·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의 사이버보안 분야 인적역량 및 보안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18개 부처에서 사이버보안 관제 업무를 담당할 31명의 민간 우수인재를 선발한다.
정부는 그간 3.4디도스를 계기로 사이버보안 인력을 꾸준히 보강*해왔으나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등장 등 급변하는 ...
정부는 7월 초 서부지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일본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미화 100만달러를 현금으로 제공키로 하였다고 20일 밝혔다.
※ 일본 정부(소방청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7월 19일 기준으로 217명의 사망자, 12명의 실종자, 364명의 부상자, 4581명의 이재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19일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추진사항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5월 17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올해 여름철에 대비한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폭염 대책기간(5월 20일∼9월 30일)에 맞춰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
고용노동부가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을 발표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 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3만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5일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 에 따른 2018년 상반기까지의 잠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7월 17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175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하고 실태조사 정례화 방안 및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기술애로 해결이 필요한 중견·중소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 방식으로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조성한다.
산업부와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18일 중견기업 최고기술경영자(CTO)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견·중소기업 ...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폭염(33℃ 이상)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
지침에 따르면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조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새롭게 개선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직접 홍보하고 시연하는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분리배출 핵심 4가지 방법(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을 토대로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017년 말에 비해 약 1.6% 증가한 2288만2035대로 집계되어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가 함께 지난해 발생된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구역 3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무더운 여름 휴대성과 간편성으로 사용량이 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휴대용 선풍기와 관련하여 총 40건의 사고가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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