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낙찰률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예정가격으로 계상된 금액보다 낙찰률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만큼 줄어 ...
여성 10명 중 8명은 생리대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곤란한 경험을 한 적이 있고(서울시 여론조사 ‘곤란한 경험있다’ 84.9%), 모르는 여성이 생리대를 빌려달라고 하면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선뜻 내어줄 정도로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일상의 불편이다.
서울시가 여성들의 건강권 증진과 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10월 4일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규제 여부는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0월 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양 부처 차관(환경부 차관 박천규, 국토부 제1차관 손병석)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서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16인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 ...
여성가족부가 불법촬영카메라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해 9월 3일(월)부터 한 달여간(9월 3일~10월 5일) 관할 경찰관서, 건물 관리자 등과 합동으로 민간건물의 불법촬영카메라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앞서 6월 서울시립대학교, 청량리 롯데백화점과 청량리역, 어린이대공원 화장실·샤워장, 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제45회 관광의 날’을 맞이해 9월 27일(목) 오전 11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관광진흥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문체부는 이날 행사에서 관광 진흥에 이바지한 관광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100만 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수 ...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ls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번 특별관리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 ...
국세청이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18일 개통하였다.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이 가능하여 소속 종교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3개 포인트사 및 2개 카드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결제 다양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 참여 3개 포인트사는 롯데멤버스(엘포인트, L.Point), SK플레닛㈜(오케이캐쉬백), SPC클라우드(해피포인트)이며,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최근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논란과 금품 수수의혹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공직기강 확립 T/F’를 구성하여 부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엄정한 공직기강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상·하수도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총 1,882억 원(국고 1,357억원, 민간 525억원)을 투자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개발사업은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관리 기술, 저에너지·고효율 핵심 기자재 및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0.53%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신의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 현실화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