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공정위 상임위원에 김재신 경쟁정책국장
- 최진우 2019.02.11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재신 경쟁정책국장(행시 34회)이 2월 11일자로 임명됐다. 공정위는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차관급), 상임위원 3명(실장급),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3년이며 ...
- 환경부, 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줄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김용광 2018.12.24
-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
- 국토부,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항공레저 활성화 기대
- 김성구 2018.12.24
- 앞으로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개선 등으로 항공레저 관련 사업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취업성공시크릿데이 행사 개최
- 김성구 2018.11.29
- SC컨벤션센터 아이리스룸에서 열린 2018 취업성공시크릿 행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소장 한화진, 이하 WISET)는 24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제약 바이오 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이공계 구직자 53명 ...
- 한국교직원공제회, 문화소외지역 작은 도서관 사업 후원
- 김성구 2018.11.21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사단법인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함께 경기도 양평 양서초등학교에 학교마을도서관을 개설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차성수)가 문화 소외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나섰다.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출범
- 김규범 2018.11.21
-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출범식 웹자보 다양한 지역과 영역에서 분산적으로 진행되던 민주시민교육을 전국 단위로 엮고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가 전국민주시민교 ...
- 복지부, 응급실·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건강 보험 적용 확대
- 최다혜 2018.11.21
-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가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기준비급여: 처치·시술 횟수,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 ...
- 한국청년정책학회, 2018 대한민국 정책컨벤션 청년 일자리 토론회 개최
- 김현수 2018.11.09
- ▲한국청년정책학회 로고 (사진제공=한국청년정책학회) '한국청년정책학회'(학회장 송보희)가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에서「4차 산업혁명시대, ...
- 복지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전국 일제단속
- 이경호 2018.11.05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간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한 달 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각 지자체 별 자체 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 ...
- 외교부,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 개최
- 김성구 2018.10.31
-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 이상렬 심의관 주재로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가 개최된 장면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고위관리회의(The 5th Korea-Pacific Islands Se ...
- 환경부, 전기차 이용에 불편함 없는 충전환경 조성
- 최다혜 2018.10.24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충전인프라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5만대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이용에 필수적인 충전인프라의 현황과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사항들을 ...
- 국토부, 10년 새 단장 준비 마친 김포공항 17일 정식 개장
- 김성구 2018.10.17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김명운)가 대한민국 공항의 역사이자 상징인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이 10여년에 걸친 리모델링 사업을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 1980년 완공된 김포공항 여객터미널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전까지 국제선의 여객터미널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는 국내 ...
- 환경부, 민·관 손잡고 1회용컵 전용 수거함 설치·운영
- 최다혜 2018.10.16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서울특별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이하 스타벅스),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10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더종로알점 앞에서 1회용컵 전용 수거함 설치 제막식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1회용컵 전용수거함 설치는 올해 5월 체결한 환경부-커피전문점과의 자발적 협약에 따 ...
- 행안부,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 가이드 개발
- 김다빈 2018.10.16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시스템 개발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을 사전에 예방·제거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방법론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결합한 ‘시스템 개발자용 개인정보보호 적용가이드’를 개발한다. 이번 지침서는 중소기업의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 개발과 운영&mid ...
- 고용부, 고객응대 근로자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이경호 2018.10.16
-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여승무원을 폭행한 일명 라면상무 사건, 주차요원의 무릎을 꿇린 백화점 모녀 사건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객을 주로 상대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장해 예방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고객응대 ...
- 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적극 참여 요청
- 김성구 2018.10.16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는 2012년 3월 처음 도입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mi ...
- 문체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시안 공개
- 김규범 2018.10.15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시안을 공개했다. 차세대 여권 디자인은 2007년 문체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여권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서울대 디자인학부 김수정 교수)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등을 ...
- 행안부,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
- 이경호 2018.10.15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재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선제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재난관리체계와 매뉴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위기관리 ...
- 국토부,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업계 구직자 맞춤 앱 15일부터 제공
- 김규범 2018.10.15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모바일 맞춤 앱 서비스가 15일부터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운수회사와 운수업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구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lsquo ...
- 국토부,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 최다혜 2018.10.11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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