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비상선언… 지구 평균 온도 1.5℃ 상승 억제 다짐
-정부·국회에 기후위기 비상선언·국가 2050 탄소중립 목표 촉구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226개 지자체가 정부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올해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등 11개 단체는 6월 5일 제25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국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을 갖고 시급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선언에 참여한 기초지방정부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약 97%로 지역과 여야 구분 없이 높은 참여율을 보여 기후위기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다. 단일 국가에서 200개가 넘는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동시 선언하기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규모다.

선포식에는 약 30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무원, 한정애 의원(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 TF 단장), 이소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 김영배 의원,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제남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 중앙정부 공무원, 시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 지자체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라고 확인하고, 유엔(UN)과 과학계의 권고대로 산업혁명이전과 비교해 지구평균온도의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사진=환경부 제공)

기초지방정부들은 또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안에 국가적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50년 탄소 중립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지방정부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시장인 김홍장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기초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기초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 등 전 세계 정부는 2016년 채택된 파리기후 변화협약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갱신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2050 LEDS)을 제출해야 한다. 유럽 등 세계 주요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후악당으로 불릴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실행계획이유엔 권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부처 간,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 방안과 통합 정책이 부재한 형편이다. 이에 기초지방정부관계자들이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한 것은 고무적이다.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5월 20일 기준 전 세계 30개국 1,496개 지방정부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국내에서는 충청남도가 지난해 10월, 당진시가 올해 1월, 인천광역시는 4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이 5일 오후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전국 226개 지자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진=환경부 제공)

수원시장인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는 길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경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 경제’로 회귀할지, ‘녹색혁명’으로 나아갈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 강조했다. 또 “국가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스템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라며 “기존 에너지시스템을 전환하고, 에너지 소비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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