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클존 차도용 블록포장을 도입해야"
-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성 향상해야"
- "블록포장을 시범적으로 추진했으면"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국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과 사단법인 한국물순환협회(회장 하승재),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회장 천경숙), 한국블록협회(회장 금기정), 안전생활시민연합이 함께 27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진석, 안민석, 김교흥, 김병옥, 천준호, 문정복, 서영석, 이성만, 이용빈, 이형석, 이정문, 조오섭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어린이 안전과 친환경 확보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등 국회의원 12명이 주최하고, 녹색어머니중앙회와 한국블록협회, 한국물순환협회,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우리나라 도시에 인도나 자동차 통행로에 블록이 설치된 지 50년이 넘었다.
1970년대 인도에 설치된 사각블록은 기상조건이나 보행 상황을 배려하지 않은 단순한 골재 마감재로 여겨졌다.
80년대는 고압블록이 등장해 오늘에 이르고, 90년대에는 고무블록과 고압블록으로 반반 사용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화강석 블록과 점토블록이 도입되었으나, 빗물 흡수력이 미흡하고 스클존에서 안전성은 확보되지 않았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투수블록이 시범적으로 적용되었다. 또 보행 안전을 위한 미끄럼방지블록도 적용됐다.

이처럼, 불과 10년 전에 스쿨존 교통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수블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 길문화연구원 손원표 원장

이제 스쿨존 차도용 투수블록포장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스쿨존 내 투수블록은 일석삼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장 큰 효과는 물침투력이다. 운전자 입장에서 일반도로와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이 가능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요철형태로 자동차 주행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까지 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12일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안을 찾는데 두 번째 토론을 개최했다.

2018년 기준으로 20년간 인구 10만 명 당 어린이 교통사고는 0.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2위이다. 특히 교통사고 장소가 학교 주변이 가장 많은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고 배경을 보면, 보행자에 대한 인식이 앞서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고 개선이 시급하다.

서울기술연구원 박대근 박사는 “왜 어린이 교통안전 향상이 키워드인 스쿨존 차도용 블록포장 도입이 필요한지?” 질문 던졌다.

박 박사는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제도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안전 저해 요소, 보행자 안전의식, 신호위반, 안전 시설물 관리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스쿨존 관리 실태를 보면, 미국은 공학기술 물리적 개선사업을 비롯해 단속 강화, 장려활동, 교육을 안전한 통학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

영국은 교통정온화기법 적용, 교통량 통제 및 속도 규제, 스웨덴은 어린이 활동 모든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독일은 어린이 사고 발생시 무조건 운전자 과실을 적용한다. 일본은 제한 속도를 10~20km으로 묶어 놓고 있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 제한까지 가능토록 하고 있다.

▲ 길문화연구원 손원표 원장

스쿨존 안전장치로 미국은 속도규제, 회전반경 축소, 우회전차로 제거를 시행한다. 네덜란드는 굴절차선, 과속방지턱, 포장면 질감 변화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설계단계에서 부터 차로 폭 3m이하, 주행속도 16km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횡단보도 및 반사경 설치, 노면표시 강화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시행하고 있다. 통학로 확보 차원의 통행 우선권 부여, 주요도로 통학로 지정, 보호구역 전용 안전시설 도입, 보호구역 인증제도입하고 있다.

박대근 박사는 효율적인 스쿨존과 블록포장의 만남이 제안했다.
그는 “교통 정온화 기법으로 보행 친화 포장재로 블록포장을 들 수 있다”며, “이 같은 효과는 블록포장 설치는 주로 교통 정온화 효과로, 자동차 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보행 친화 포장재인 블록포장의 자연적인 효과는 표면온도 저감, 안전성 향상, 저렴한 유지보수비, 친환경적 기능까지 갖출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박 박사의 제안에 앞서, 국내 블록포장을 설치된 곳은 2017년 충남 조치원역 차도블록과 21년에 설치된 충북 음성 동성초교 앞 차도 블록도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블록포장은 기후위기 시대, 집중호우에 따른 높은 투수성 활용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폭염 무더위에서 열섬효과 억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박대근 박사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스쿨존은 물순환형 보도와 차도에 특수블록포장과 자동살수시스템이 적용된다면 새로운 방향성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보다 앞서 해외에서는 빗물이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투수블록은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일환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손원표 길문화연구원장은 그동안 '세이프 온 더 블록' 프로젝트로 마포 소의초교, 노원구 공연초교, 서초구 이수초교, 강서구 가양초교, 중랑구 신현초교, 광진구 양진초교 스쿨존 시범사업 성과분석과 개선안을 발표했다.

손 원장은 “그동안 자동차 중심 정책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서울시는 이면도로에서 늘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스클존 차도용 블록포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5곳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블록포장을 차도용의 경우 블록패턴을 수평전달 하중 분산시키고, 요철 저항성을 끌어올려, 본래 기능이 있는 엇물림 성능이 차량 속도를 저감시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뿐더러, 빗물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고 했다.

손 원장은 교통정온화 기법으로 타입3를 적용이라고 제시했다.
도시 경우 불량한 블록포장 방치를 소개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연말에 일괄적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하던 관행은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 빗물 흡수도 안 되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많았다.

손 원장은 "오늘 주제인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강한 비나 교통량이 많은 공간에도 우선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능성 투수블록포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친환경 블록포장은 기후변화와 도시열섬효과 현상, 오늘 토론 목적인 교통안전 확보와 생활 환경개선으로 지속가능성을 갖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권수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의 좌장으로 나섰다. 나세정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사무관, 유정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사무관, 조우종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천경숙 녹색어머니회중앙회장, 이윤호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이 참석했다.

천경숙 회장은 "학교 주변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문제, 관리 부실, 스쿨존 내에 불법 주정차 관리를 방치돼 왔다."며 "만약 오늘 주제처럼 투수블록이 답이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천 회장은 "스콜존은 물론 주변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다만 블록 교체를 위한 지자체 예산 확보가 더욱 절실하는데 어린이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호하는데 최소한의 장치가 블록포장의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본부장은 "학교 수업중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수업이 수정이 필요하다."며 "불법주정차 경우, 지자체별로 조례에 대해 단속이 제외되고 있고, 하교시간대에 불법주정차를 합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처럼 불법주정차를 민간에 이행해 단속 예외 조항을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최근 들어 학교주변에 전동킥보드가 증가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 위험성을 폭증하고 있다."면서 "스쿨존과 자전거도로 포함한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를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위반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우종 과장은 "올 8월까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는 1명, 사고건수는 328건으로 작년보다 50% 줄었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경찰정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무단단속장비와 신호기를 집중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심야시간에는 주민 불편을 위해 속도를 상향하고 있고, 특히 스쿨존에는 야간이나 비가 올때 노란색보다는 흰색이 더 잘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포장이 대해 이번에 알게 됐고 보행 친화 포장재로서 교통정온화 기법이 있다면 국토부, 지자체와 함께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세정 사무관은 "교육부는 스쿨존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행로 조성을 중점 추진중으로 차로수 조정, 학교부지 활용, 보행친화적 포장으로 블록포장 적용에 인정하지만, 다만 도로와 차도와 합쳐진다면 횡단할 때 교통사고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사무관은 "스쿨존 개선사업으로 23년부터 지자체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됐고, 우수지자체 포상을 물론 현재 보행도로, 차도의 정비 매뉴얼을 연구용역사업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유정화 사무관은 "단기간에 집중 투자해 시설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도 도출됐다."며 "지금 교통사고 등 분석중에 있지만, 민식이법 이후 사망자 외 경미한 사고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사무관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이면도로 학교 위치에 따른 어린이 보행 우선적으로 확보가 따라줘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6000여 개 보행로 중 2000여 개는 보행로가 없는 상황으로 교통흐름 개선하는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운전자들이 운전중 차량보도는 보행로 인식하도록 하고, 블록포장 경우 효과성, 경제성, 내구성을 평가해 추진된다면 기초단체에서 제도 선택권 등은 역할"이라며 "녹색여머니회, 경찰정 등이 함께 추진하면 효과적"이라고 강했다.

권수안 박사는 "이미 블록포장재는 이미 경제성이나 내구성까지 검증된 만큼, 행안부에서 지자체와 협업 차원에서 교감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승재 한국물순환협회장은 "스쿨존에 블록포장 방안은 어린이 교통사고 저감에 큰 역할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최우선을 위한 교통정온화 기법을 효과가 있고, 열섬효과, 빗물 흡수 등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시설 개선을 추진방향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오늘 토론 목적은 보행자 위주, 친환경적인 보행시설인 블록포장을 시범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면서 "국회 행안위,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힘을 보탠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보태주시길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축사에서 "정부나 정치권은 실질적으로 편의주의라든가 효율성만 따지다 보니 차량중심으로 바꿨다. 주요 정책과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소외됐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 제로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교통 인프라를 어린이 중심, 보행자 중심으로 재전환하도록 국회 행정위에서 정책이라든가 정부 시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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