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장정구 환경특별시추진단장 인터뷰
- 2050년 해양플라스틱 제로 ‘해양쓰레기 저감 종합계획’ 수립
- “기후위기 대응은 에너지전환 이다”
- 지자체 최초 해양환경과 신설
- 쓰레기, “발생자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끝까지 책임져야...”

[티티씨뉴스 인천=글·사진 왕보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한반도 중서부, 남한 최북서단에 위치하며,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을 형성한다. 그리고 구한말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며 서양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개항장이었고 현재는 인천공항이 있어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 대부분이 가장 먼저 발을 딛는 관문도시이다.
한편, 인천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뿐 아니라 항만과 공항, 발전소와 각종 산업단지들이 밀집해 있다. 경인고속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수도권 곳곳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거미줄처럼 얽혀있으며, 이런 시설과 공간들은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동력이지만 역설적으로 환경오염유발시설로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 "인천은 임해공업도시다. 환경오염유발시설 집결지다. 국가기반시설 관리도 지자체의 행정력으로 한계가 있다. 쓰레기관리, 미세먼지나 분진, 오폐수 등 환경문제들은 관리주체들 사이의 경계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은 바다를 잃어버렸다고 한다. 군부대의 철책 뿐 아니라 항만, 발전, 산업시설들이 시민과 바다 사이를 가로막혀서다.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도 기관간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해양친수공간조성, 환경영역에서부터 협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천항(북항, 내항, 남항, 신항)에 입출항 선박 연료전환이나 미세먼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투명하게 협력이 긴밀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50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은 환경특별시를 선언했다. 2022년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향성 정립의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티티씨뉴스는 인천광역시 장정구 환경특별시추진단장에게 인천환경특별시의 비전에 대해 들어 보았다. 

 2021년 3월 15일 환경특별시추진단이 출범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이미 절반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한다. 전국지자체 최초로 2050년 해양플라스틱 제로를 목표로 수거에서부터 집하, 운반 그리고 최종처리 계획까지 망라한 해양쓰레기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어구관리를 위한 제도마련에도 추진단에서 역할 했다. 또 해양쓰레기문제와 해양환경보전업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갈 전담부서인 해양환경과가 올해 1월 신설되어 업무를 개시했다. 또한 2025년 인천지역의 갯벌이 2단계 유네스코 자연유산등재가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2022년 올해에는 에너지전환, 산업단지전환 등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수립과 실행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활동가나 공무원이나 모두 이 사회의 구성원이다. 역할은 다르지만 활동가와 공무원은 모두 공공적인 관점에서 주장하고 활동하며 또 일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환경의제들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지만 행정은 현실적인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행정시스템이 더디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환경특별시 인천을 위해서는 활동가와 공무원이 협력해야 하고 또 협업해야 한다.

▲ 인천시와 옹진군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지역밀착형 탄소중립 오션뉴딜" 공모사업을 유치했다. 탄소중립 오션뉴딜 사업은 연안지자체의 탄소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인천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쓰레기문제이다. 수도권매립지 대체 문제뿐 아니라 생활쓰레기 증가와 함께 해양쓰레기 문제 또한 심각하다. 이는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나아가 온 지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쓰레기를 줄이고, 다시 사용하고, 재활용하고, 그래도 발생한 쓰레기는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회수하고 소각재도 재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바탕에는 쓰레기의 발생자인 생산자와 소비자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피드백과정이 필요하다. 소통은 기본이다. 추진단의 업무뿐 아니라 환경특별시 인천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 추진단은 매월 시의 의제인 환경, 해양, 녹지 등 관련부서와 정기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양한 환경실천의 환경특별시민들(총30명)을 발굴 소통중이다."

 다음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문제이다. 탄소중립은 에너지전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인천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2/3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다. 전기는 값싸고 사용이 편리해 사회가 발전하면서 오히려 에너지소비량이 많아지고 있다. 탈원전, 탈석탄 등 연료전환뿐 아니라 서울에서부터 일정수준의 에너지자립을 달성하는 등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이다.

 인천은 관문도시이며 임해공업도시이다. 항만과 발전, 산업시설 등 그 자체로 환경오염유발시설인데 그들 대부분은 국가기반시설도 관리에서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용 후 버려진 쓰레의 관리, 미세먼지나 분진, 오폐수 문제 등 대부분의 환경문제들은 관리주체들 사이의 경계지역,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군사 철책으로 가로 막힌 것 뿐 아니라, 항만·발전·산업시설들이 시민과 바다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 바다를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도 기관간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해양친수공간조성, 환경영역에서부터 협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천항(북항,내항,남항,신항)에 입출항 선박들의 연료전환이나 미세먼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투명하게 소통하며 협력해야 한다.

▲ 제26회 바다의 날을 맞은 지난 5월 31일 영종도 마시안해변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맹성규·배진교 국회의원, 정원주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장과 시민들, 전창협 ㈜헤럴드 대표이사 등이 해안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진=인천시 제공)

 환경특별시추진단장직 수락은 개인적인 결정이 아닌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와 논의과정을 거쳤다. 정책에서 제대로 추진되려면 피드백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이 기본이다. 추진단의 업무뿐 아니라 환경특별시 인천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 환경특별시추진단에서는 매월 한 번씩 인천시의 주요한 의제에 대한 환경·해양·녹지 등 관련부서와 시민사회단체 정기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환경실천의 환경특별시민들(총30명)을 발굴하여 소통하고 있다.

 현재 환경특별시추진단은 환경국 소속의 ‘과’단위 조직이다. 환경특별시 업무가 환경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 도시재생녹지국 등과의 환경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고 있다. 권한도 중요하지만 부서별 업무와 역할에 대한 조율적으로 협업이 중요하다. 적지 않은 현장경험과 환경의제, 이론으로 무장했다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좀 더 큰 권한과 큰 조직, 많은 예산도 좋겠지만 2021년은 초보공무원으로 공직사회를 이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 "2021년 IPCC 특별보고서는 지구온도 1.5도 상승 시점이 지난 3년동안 10년이나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조정했다. 에너지전환, 자원순환대전환, 탄소중립전략 등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 임기제 단장은 교체되더라도 환경특별시추진단의 업무는 계속돼야 한다."

 한강하구에 위치한 인천은 강화와 영종도, 송도 등에 세계적인 갯벌을 품고 있으며 예전부터 갯벌매립을 통한 도시 확장이 계속되어 왔다. 강화와 교동의 해안선도 매립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영종도, 청라, 송도에서도 갯벌이 매립되어 고층빌딩과 아파트 숲이 되었다. 과거 성장과 확산 일변도에서 이제는 환경의 가치, 특히 갯벌의 가치를 바로 인식해야 한다. 기후위기시대, 환경정화기능만이 아닌 블루카본으로 갯벌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인천시민들의 갯벌보전 등 환경보호, 미세먼지와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 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 (가칭)인천에코랜드에는 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된 소각재를 재활용 후 남은 잔재물과 기타 불연성 잔재물만 매립한다.

 인천 자체 매립지인 영흥에코랜드는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각을 통한 에너지회수시설인 자원순환센터들도 입지 선정위를 구성하는 등 권역별로 진행되고 있다. 3월 대선과 6월 지선을 앞두고 있어 자원순환 선도도시, 환경특별시추진 등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원순환 선도도시와 환경특별시는 민선 7기만의 과제가 아닌 300만 인천시민 나아가 전 지구인의 과제이다. 쓰레기독립,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한 박남춘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재선임기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특별시추진단은 인천의 주요 환경 관련 단체와 ‘함께해요! 환경특별시 인천’을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환경특별시 인천’추진 과제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환경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업을 통해 ‘환경특별시 인천’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2021년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특별보고서는 지구온도 1.5도 상승 시점이 지난 3년 동안 10년이나 앞당겨졌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조정했다. 기후위기는 과학적인 사실로 국제사회는 에너지, 도시시스템, 사회경제 등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통상분야에서 부터 전환의 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지방선거결과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에너지전환, 자원순환대전환, 탄소중립전략 등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기제 단장은 교체되더라도 환경특별시추진단의 업무는 계속되어야 한다.

▲ "인천자체매립지인 영흥에코랜드는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각을 통한 에너지회수시설인 자원순환센터들도 입지선정위를 구성하는 등 권역별로 진행중이다. 자원순환선도도시와 환경특별시는 300만 인천시민 나아가 전지구인의 과제다."

 인천은 대도시이면서 농촌이고 어촌이다. 항만과 공항, 발전소와 산업단지가 혼재된 도시이고 한강하구와 서해5도 등 접경지역이기도 한 유일한 광역지자체이다. 해양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만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국방부 등의 중앙정부와 서울과 경기도 등 지자체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모든 일은 행정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함께 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살고 싶은 도시, 환경특별시 인천을 위해 시민들의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티티씨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