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용 컵 보증금제도 6월 10일 시행
- 80% 회수하면 연 3만7천 톤 온실가스 감축
- “자원순환 분야의 최고 전문기관으로 성장 노력”
- “3년 이내 회수율 90%까지 올리겠다.”
- 보증금제도는 자원순환경제
- 1회용품 줄이기 위한 문화 정착 참여 중요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함께 나아가야할 길”

[티티씨뉴스= 글·사진 왕보현 기자]

“인류 공통의 아젠다가 된 2050 탄소중립(Net Zero)은 자원순환부터 시작해야 한다.”  

▲ 정복영 이사장은 “환경을 위한 실천이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보증금제도에 적극 동참하는 것만이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말한다.

‘자원순환’을 화두로 시작한 인터뷰에서 정복영 이사장은 “탄소중립을 이야기 할 때 석탄 석유등 화석연료 사용중지, 신재생에너지, 전기·수소자동차등 무공해 차량이용, 탈플라스틱 정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첫 단추는 자원을 아끼고 순환시켜서 다음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일입니다. 자원을 아끼고 순환하는 일이 바로 온실가스 감축이고, 순환경제고. 탄소 중립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10일,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 방안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 종로구 인사동 소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정복영 이사장을 만났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1회용 자원은 토양과 해양 오염 뿐 아니라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특히,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된 플라스틱은 원료로 재활용하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열쇠이다.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는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Linear Economy)를 사용 후 재사용 ·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 전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이 필수적이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유리병, 1회용 컵 등 보증금 대상용기의 회수, 재사용과 활용의 촉진을 통해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난해 6월 10일에 설립되었다.

정 이사장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라는 기관명만 들으면 “새마을금고와 어떻게 다르냐? 심지어 보증금을 같이 쓰자는 말도 한다.”는 웃음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환경부에서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것 때문에 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의 지급·관리 및 미반환보증금을 집행하는 기관의 이름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정해 진 것이다.

▲ 1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시행 초기 80%가 회수된다고 가정할 때 새로운 컵을 생산할 때 보다 연간 3만 7천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이사장은 “어깨가 무겁다. 어떻게 하면 조기에 안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각분야 전문가인 30명의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참신한 대책 만들기에 분주하다."고 말한다.

센터는 유리병, 1회용 컵 등 보증금 대상용기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의 촉진을 통해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했다. 이를 위해 보증금 반환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제도와 관련 조사·연구, 지원,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진행한다.

1회용 컵 문제는 젊은 층이 많이 마시는 커피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커피가 좋은 기호음료이고 문화적인 면에 기여한 바도 크다. 커피가 자연에서 나오듯이 자신이 쓴 컵을 잘 처리하고 가급적 덜 쓰는 생각이 필요하다.”며, "센터의 고유 업무는 보증금(돈)의 관리를 넘어서 자원순환경제와 잘 조화를 시킬 제도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복영 이사장은 “우리가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자원을 다 쓰면 안 되니까. 잘 순환시켜서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일회용 컵 하나라도 잘 처리하면 온실가스 감축에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실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보증금 제도 시행을 통해 ‘일회용 컵 사용억제 등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지에 대해 물었다.
“통계적으로 보면 90% 이상 회수하면 된다고 본다. 물론 초기에 시민들이 얼마만큼 협조가 될지 모르지만 3년 이내에 90%까지 회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수율을 100%까지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다.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자연스럽게 반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한다.

▲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원낭비를 억제하기 위해 빈용기 재활용과 일회용컵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원료와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구매와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全)단계에서 순환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정 이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탈플라스틱을 말한다. 탈플라스틱은 현재의 편리한 생활을 불편한 쪽으로 가는 것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면서, “플라스틱을 안 쓰면 다른 대체용품을 쓸 것이고 그러면 나무 등 다른 천연자원을 그만큼 더 쓸 수 밖에 없다. '탄소 중립과 플라스틱 중립'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플라스틱을 잘 쓰고 잘 순환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고, 우리 센터의 목적사업방향에 부합된다”고 말한다.

정복영 이사장은 “플라스틱 없으면 천연자원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천연자원은 괜찮으냐. 이렇게 물으면 얘기가 안 되니까. 일단 순환이라는 개념에 조금 더 철학적 의미를 두고 안정이 되면 줄여서 필요한 부분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원낭비를 억제하는데 필요한 빈용기 재활용과 일회용컵 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료와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구매와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全)단계에서의 순환성을 끌어올리는 책임을 안고 있다.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지난 2월 23일(수) 부터 3월 4일(금)까지 권역별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자체, 수집운반업자, 재활용업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소통했다(자료사진=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 이사장은 “우리 센터가 1회용 컵 보증금 시행이 반드시 탈플라스틱 시대를 열겠다는 건 아니다.”며 “당장 벌어지고 있는 ESG까지 보증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자원순환 분야의 최고 전문기관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한다.

특히 “제도 시행을 3개월 정도 앞두고 당장 중점을 두는 건 역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반환 편의성 제고와 판매사 협의 등 안정적인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전 직원들이 초집중하고 있다.”며 “보증금제도를 통해 현재 약 5%에 불과한 1회용 컵의 낮은 재활용율을 개선하고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데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한다.

▲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과 소비자들의 참여와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제도정착을 위한 시민들과 기업의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정 이사장은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경우 시행 초기 80%가 회수된다고 가정할 때 새로운 컵을 생산할 때 보다 연간 3만 7천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22년부터 ’31년까지 10년 간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통한 사회적 편익은 약 3,8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면서, “버려지던 1회용 컵의 재활용 증가에 따른 재활용 제품의 가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되던 소각비용의 절감 편익, 신재 생산 대비 감소하는 온실가스 감축 편익 및 기타 보증금제도를 통한 환경 가치의 제고 편익을 합하면 약 3,800억 원의 금전적 가치 창출된다”고 강조한다.

자원순환보증금제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정 이사장은 ‘탈(脫)플라스틱 필요성’, ‘1회용품 줄이기 추진’을 꼽았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추진하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된 플라스틱은 원료로 재활용하는 사회로의 전환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열쇠"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업과 소비자들의 참여와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제도정착의 결정적인 역할은 시민들과 기업의 노력에 달려 있어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센터의 재정 확보를 위해 “자원재활용법 시행으로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집행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동안 빈 용기 반환 편의성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해 미반환보증금 사용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올 상반기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는 "소비의 편리성, 규제완화 등으로 컵 사용이 급증한 것에 반해 컵은 다른 포장재(PET, 캔, 유리병 등)에 비해 컵 재질, 브랜드 로고 인쇄, 유가성이 낮아 별도 회수나 재활용 접근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간 사용되는 약 28억 개의 1회용 컵 중 회수되는 5%외에는 모두 소각‧매립 처리되는 악순환만 반복돼왔다.

▲ 정복영 이사장(왼쪽)은 지난해 연말 다문화가정 및 교육취약계층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다문화교육센터 누리’를 방문해 한겨울 추위를 대비한 난로와 교육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했다.(자료사진=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보증금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악순환을 끊고 매장에 반환된 컵을 별도로 회수할 수 있고, 컵의 재질 통일(PET) 및 인쇄 제한 등의 표준용기 사용 권장에 따라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뒷받침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컵의 판매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 관리하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앱(APP)을 제공해 어디서나 소비자와 판매점, 처리업체간의 이용과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었다.

정복영 이사장은 “일부에서 보증금제도가 너무 늦은 건 아니냐는 지적도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거듭 강조한다.

그는 “환경을 위한 실천이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보증금제도에 적극 동참하는 것만이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말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6월이면 기존의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효율화해 최적의 회수율을 유지하면서 재사용 횟수를 늘려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그러면서 “1회용품이나 포장재의 배출·재활용 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해 보증금제도 운영이 효과적인 품목들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자원순환의 전 과정에서 자원 절약과 함께 사용된 자원은 계속 순환하는 과학적인 연구와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자원순환 인식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지지와 참여를 당부했다.

끝으로 정복영 이사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할 길”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존중하라 그러면 상대가 보인다”는 정복영 이사장은 1991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환경부 환경감시팀장과 물산업육성과장, 대기관리과장, 기후대기정책과장을 거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원장과 금강유역환경청 청장을 지내고,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지냈다. 제13대 수도권대기환경청 청장과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7월 초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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