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열어
-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세미나
- 순환경제와 산업경쟁력 확보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체계 강화

[티티씨뉴스=글·사진왕보현 기자]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가 국회에서 마련되었다.  

▲ 국회기후변화포럼과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세미나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양정숙 의원,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한정애 포럼 대표의원, 박정 국회환노위원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이정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굿ㄹ장, 이동근 서울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이승희 한국바젤포럼 대표,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승룬 GS에너지 상무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과 한국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세미나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포럼 대표의원인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폐배터리 하면 전기차를 생각하지만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폐배터리가 나온다"며 "소형 전자기기 등이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데 이 경우 희귀 금속 광물들을 다시 자원화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회사를 통해 "폐배터리 자원 순환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자"고 말하고 있다.

 

한 의원은 "폐배터리 자원순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자원, 그런 것들이 잘 순환되도록 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데 있어 빠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자원) 채굴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 따라서 한 번 채굴된 것을 가능한 오래 쓰는 것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포럼 공동대표인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는 환영사를 통해 "지난여름 하와이 산불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중국, 유럽에서 유례없는 이상기후를 목격했다"며 "지금껏 경험치 못했던 극심한 가뭄과 초대형 산불 등은 기후 위기를 넘어선 기후재난의 사례"라고 말했다. 

▲ 허용수 포럼 공동대표가 환영사를 통해 "지난 여름 하와이 산불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중국, 유럽에서 유례없는 이상기후를 목격했다"며 "지금껏 경험치 못했던 극심한 가뭄과 초대형 산불 등은 기후 위기를 넘어선 기후재난의 사례"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절실하다"며 "탄소중립 이행의 길은 쉽지 않다. 몇 가지 이행 수단 중 하나인 폐배터리 순환경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이번 세미나 자리가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용수 대표는 "폐배터리를 재사용, 재활용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기에 기업들도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사업과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사업에 많은 투자와 연구를 진행해 왔다"며 "폐배터리 순환경제에 뿌리를 내리려면 학계, 정부, 기업이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 환노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차세대 산업은 바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라고 밝혔다.

▲ 박정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미래 세대를 이끌어 갈 차세대 산업은 바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 위원장은 “순환경제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고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폐배터리 재활용 방안을 강화하고 기술과 산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실제 EU나 일본, 중국 등 폐배터리 회수를 의무화했으며, 특히 중국은 폐배터리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정부가 주도화해서 배터리 시장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 자동차 3사의 전기차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은 33.9%에 달하지만 주요 원자재는 중국 등 자원보유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인증 기준, 법적 기반은 미흡하고 산업 단계도 아직 초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폐배터리 시장을 우리가 선도하게 된다면, 탄소중립은 물론 자원과 광물이 늘 부족했던 한국은 새로운 도시 광산을 통해 고속성장의 기회까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민간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이들 센터를 활용해서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에너지전환 탄소중립을 통해 50%, 나머지 에너지 확보는 순환경제로서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전기차 폐배터리는 중요한 자원으로 60~70%까지 활용도가 높아 에너지 집약도에 큰 이점이 있다."며 "특히 다양한 금속들이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순환경제와 환경적인 관점에서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과 재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경기 시흥, 전북, 홍성 거점 센터를 통해 민간 분야 시장에서 재활용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병옥 이사장은 "민간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이들 센터를 활용해서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 양정숙 의원이 "리튬과 희토류를 어떻게 재활용할 지가 관건인 만큼 국회에서 제도 법안 등을 적극 돕겠다."고 말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EU는 8월부터 폐배터리 전 기술력을 탄소배출이 어떻게 되는지 까지 제도권에 두고 있다."며 "리튬과 희토류를 어떻게 재활용할 지가 관건인 만큼 국회에서 제도 법안 등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기차 폐배터리의 국내외 정책동향과 순환경제 대응 전략’을 주제로 경기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승희 한국바젤포럼 대표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내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 재제조로 지정하려고 예고하고 있다."며 "폐배터리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승희 한국바젤포럼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동차용 리튬이온배터리 수요 용량은 2011년 약 330GWh에서 2022년 기준 550GWh로 약 65% 증가했다”며 “국내에서의 폐배터리 보관 및 성능평가 기술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젤협약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유해폐기물로 간주하고 특히 순환자원 인증에 앞서 디지털 기반의 이력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 대표는 "중국 전기차는 전세계 기준 60%에 달하고 있다."며 "2022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1000만 대를 넘어섰고 이는 자원회수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등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순환화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신속 정밀 성능 평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전과정의 세부 기준과 표준화를 과학적 근거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국회기후변화포럼과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한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을 주제로한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주제발표에 이어 포럼 운영위원장인 이동근 서울대 교수가 좌장이 되어 조지혜 환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 이승훈 GS에너지 상무,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이정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이 패널토론을 이어갔다.

조지혜 KEI 자원순환연구실장은 "저탄소 소재를 지속가능해 갈지에 따라 자원순환경제를 이어갈 수 있다."며 "전기차 폐배터리를 비롯해 전 부품에 탄소중립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현재 공급망에서 특정 국가에 벗어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스코프3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어 제품 우리는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했다.

▲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연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재범 포스코 수석연구원, 이승훈 GS에너지 상무, 이승희 한국바젤포럼 대표(주제발표자), 이동근 서울대 교수(좌장), 이정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그는 "설계단계에서 전주기를 80%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에코디자인(탄소발자국)이 에너지효율성은 물론 자원효율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훈 GS에너지 상무는 "신기술을 활용해 단시간 내 배터리 성능을 평가할 기술 보유업체들에 GS에너지가 최근 투자했다"며 "이들 스타트업 기업과 BaaS 서비스를 개발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사용후 배터리가 많이 나오면 배터리팩을 해체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올해 GS에너지가 로봇팔을 써서 팩을 자동 해체하는 업체에 투자했다. 향후에도 팩 해체에 대해 관심을 두고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상무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서처럼 배터리 제조시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야 한다. 또 해외 발생 원료(폐배터리 스크랩 등) 수입 절차 간소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연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내연기관은 300~500kg가 무겁다."며 "리튬 배터리보다 LFP배터리가 저렴하다보니 중국산 반값 전기차 화두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제점에 대해 LFP배터리는 재활용시장이 안된다보니, 추후에 재사용 재활용할 때 땅에 묻을 것인지, 전기차 보급망에 맞춰있지만 재활용 시스템에 허술하고 있다."며 "폐배터리에 대해서는 재활용 의무화 등에 어떻게 할지 답이 없지, 특히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지, 돈이 안되는 현실을 볼 때 폐배터리를 재활용할때까지 쓸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래 리사이클링 사업은 황금알을 낳은 산업이지만 세제혜택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고, 해외에서 쌓아둔 폐배터리를 수입하는 정책도 따라줘야 한다."고 전기차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LFP배터리 생산과 리사이클링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기차 폐배터리 노하우가 높은 만큼 두마리를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박재범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니켈, 리튬 등 양극재 소재 외의 음극재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강조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지난달 중국에서 흑연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며 “음극재인 흑연도 리사이클링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는 음극재 흑연을 리사이클링 하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극재 흑연은 비즈니스로서 매출 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 수석연구원은 “경제성이 낮다고 재활용을 안 하는 원료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배터리가 많이 나오는 국가가 자원을 많이 보유하는 광산국가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향후를 위해 경제성이 낮은 원료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포스코는 다른 기업과 R&D를 통해 음극재 흑연 리사이클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나열했다.
홍 소장은 "전기차폐배터리가 전체인 것처럼 봐선 안 된다."며 "배터리 영역 의외에서 보는 시각과 함께, 이차리튬이온배터리를 재정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폐배터리는 폐기물로 제외해야 하고, 유기성이 떨어진 것도 관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 관리에서 부작용을 있어 순환자원경제 인증제를 통해 산업부와 달리 자칫 폐기물 전체 혼돈이 있을 수 있어 많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폐차시 배터리 탈거시 폭발 등 안전사고, 교체수요, 재활용 전문기업에서 벗어난 일반 정비업체에서 작업이 가능해지는 만큼 폭 넓게 내다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2025년까지 전기차 보급계획(113만대)을 고려하면 2025년에는 6900개, 2030년에는 2만3000개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전망인데, EU 등 해외 의무화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력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폐배터리 재사용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등록과 탈거를 수행하고, 재활용은 환경부가 맡는다. 재제조와 재사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 수행한다.

환경부는 산업부와 함께 국제사회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를 대비하기 위해 국내 재생원료 사용 인증체계도 2024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앞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23년 12월)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성일하이텍과 에코프로 등 재활용 기업의 기술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을 추진(24년~27년)한다. 배터리 완전방전 및 블랙매스 제조 전처리기술 개발에 100억 원, 폐이차전지 재활용 공정의 침출 슬러지 저감 기술에 140억 원을 투입한다.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조성해 배터리 재활용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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