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월 1일부터 단일화 시행
-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도요금 단일화 추진 최초 사례
- 매달 10㎥ 이하 620원, 11~30㎥ 870원, 31㎥ 이상 1120원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경남 고성군 등 경남 서부권 지자체 4곳의 수도요금이 내년 4월 1일부터 단일화된다. 

▲ 경남 서부권 4개(사천·통영·거제시·고성군) 지방자치단체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식이 3일 경남 창원 소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됐다. 왼쪽부터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장, 변광용 거제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 송도근 사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3일 오후 창원시에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경남 서부권 4개 지자체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강석주 통영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장이 참석하여 현재 지자체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단일화 하기로 합의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은 전체 수돗물의 약 98%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통합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통합운영 성과로, 이들 지자체 4곳의 유수율 개선과 수도시설 연계 운영을 통해 2017년 통영 일부 지역의 제한급수 해제 등 급수보급률을 향상했다.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운영 하기 전 41.3%에 불과하던 유수율이 위탁 후에는 80.9%로 상승하였으며, 급수인구도 45만 4천 명에서 54만 2천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달라 여전히 별개의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어‘19년 기준 가정용수 ㎥당 평균 부과요금 최저 610원(통영시), 최고 810원(고성군)으로 ㎥당 200원 차이 발생하는 등 지역 간 최대 30% 이상의 요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4곳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6개월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 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에 합의했다.  

▲ 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은 전체 수돗물의 약 98%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통합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사진은 남강댐광역상수 사천정수장

협약을 통해 4곳 지자체는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최대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단일화하고, 구간별 부과요금 단가를 동일 요금으로 체계를 개선한다.
3단계는 매달 1∼10㎥(620원), 매달 11∼30㎥(870원), 매달 31㎥ 이상(1120원)이다. 다만 고성군은 31㎥ 이상 구간만 한시적으로 현행 요금 유지한다.

수자원공사는 수도시설 간 연계 운영·원가절감 등으로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광역상수도 물값을 일부 감면하는 등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권역 내 수도요금이 단일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해당 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각각 세부 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4개 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을 같이 적용한다.

이번 경남 서부권 수도요금 단일화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일화한 최초의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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