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물관리위 김범직 심의지원소통팀장 발표
- 23년까지 도시-농산촌 맞춤형 사업모델 발굴
- 환경부 과제수 135건, 압도 집중돼
- 부처 조직 특성상 순환보직 장애요소 의견도

[티티씨뉴스= 글·사진 왕보현 기자]

지난 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워크숍의 여덟 번째 발표가 28일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방문자센터에서 진행되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워크숍의 강사는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김범직 심의소통팀장이 나섰다.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워크숍의 여덟 번째 발표가 28일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방문자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워크숍은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하며, 한국수자원공사, 경기환경운동연합, 환경공단 등이 물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김범직 물관리위원회 심의소통팀장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추진방향과 그간 쟁점화된 의견을 취합한 결과를 제시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수립과 평가체계 구축에 대한 절차와 부족한 부분을 손질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오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심의건만 연간 200건으로 달한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국가물위원회는 국토부가 수립한 광역수도까지 포함해 기본계획에 심의 중에 있다."면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6월말까지 이행사항과 평가 결과를 의결하게 된다."고 전했다.

▲ 김범직 물관리위원회 심의소통팀장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이행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인 하천에 생태계 기본계획도 담고, 선진화 물관리도 진행하는 건 물론 유역별 물이용, 물 안전, 물복지 까지 통합하겠다”면서, 특히, "이원화된 전국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정비까지 수도 관련 법정계획을 묶어서 목표에 도달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물위원회는 협력과 참여 그리고 예산 투자방향을 확고한 가운데 정부 지자체간 협력 강화는 필수"라면서 "물 순환 전 과정 통합을 고려해 각 유역 연대체계의 공공성이 추구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2030년까지 중장기 예산 투자 내역을 보면, 스마트 물 관리, 물 산업, 물 인재양성, 물 관리 조사연구, 기술개발 투자확대에 집중돼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 구조 개편 및 재원 확보도 시급하다.

김 팀장은 "수계기금 운영 효율성 및 유역주민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유역단위 통합 물관리를 위한 재정적인 투명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사용료 현실화 및 부담금 징수율 제고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표를 통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간 이행과제를 소개했다.
환경부가 담당할 과제가 13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국토부 4건, 농림축산식품부 7건, 행정안전부 8건, 산림청 2건등이다.

이중 이행과제 성격별로 새롭게 발굴된 과제수는 35건, 강화는 90건, 이행은 30건으로 모아졌다.
연도별 이행계획을 보면, 내년까지 도시, 농촌, 산촌 맞춤형 사업모델 발굴에 필요한 물순환 관리 정책 법령 정비하게 된다.

2024년까지 시민참여 플랫품 구축, 2025년까지 물정보 제공을 위한 물정보종합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예고돼 있다.

올해부터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산업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물관련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으로 마련한다.

그는 "늦어도 2025년까지 물분쟁 조정제도 체계를 다듬고 조정절차 구체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가물관리 프로세스 중 그간 소홀했던 양분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강화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김 팀장은 "국내 축산업에 확대되면서 가축분뇨가 자원화 개념으로 출발했으나, 여전히 퇴비와 액비 위주로 처리해온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가 국가물관리위원으로 이행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오폐수의 약 1%에 불과하나, 반대로 수질오염 부하량은 전체 BOD이 약 37%로 고농도로 악순환이 돼왔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가별 양분수지 비교 결과, 우리나라는 질소 수지(244kg/ha) 1위, 인 수지(46.7kg/ha)는 2위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질소는 63kg/ha, 인 5.6kg/ha로 우리는 평균과 비교하면 질소는 4배, 인의 경우 9배에 이른다.

김 팀장은 "다만 각 부처간 협업의 기간이 5개월뿐이라 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입장으로 밝혔다.

▲ 한국환경공단 이국양 물정책지원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참석자 중에 환경부 내부에서 조차도 물관리위의 이해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팀장은 "이행계획수립할 때는 과제별로 각 부서에서 공유하고 참여했지만, 대체로 1년마다 이행계획을 발표하게 돼 무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온라인 참석자 중에 유역관련 지자체와 주민들간의 거버넌스를 수립 계획에 질문에 대해 "기본계획은 수립됐고 늦어도 4년 뒤에 이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안을 집중해서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행방안을 수립할 때 시행 가능한 것만 하는 건 아닌지, 조직 특성상 순환보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범직 심의소통팀장은 "시스템적으로 분기별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실적을 입력하고 외부에 공개하고 꼼꼼하게 들려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중 이행계획 쟁점인 올해부터 23년까지 물관련 인재양성 목적의 통합물관리 특성화대학원 운영, 상수도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혁신형 물기업 징정 지원과 물산업 우수제품활성화도 글로벌 시장 공략을 포함시켜두고 있다.

▲ 한국수자원공사 정현식 차장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7일 시작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워크숍은 4월 11일 까지 모두 10개의 강좌로 구성되었으며, 4월 4일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과 11일 전체토의만 남기고 있다.

기후변화, 경제·사회의 여건 변화 속에서 인간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물관리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비전을 마련하고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됐다.

▲ 이날 워크숍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되어 쌍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물관리 인프라 노후화, 신규 수자원 확보 곤란 등의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관리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가, 시민사회, 학계, 행정이 함께 진행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워크숍은 물관리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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