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 태양광 전체의 0.1%에 해당
- 12곳 중 9곳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허가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박종호 산림청장은 13일 산지 태양광 시설의 피해는 총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12,721건의 0.1%에 해당하며,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 대비 0.8% 수준이라고 밝혔다.  

▲ 경북 상주시 청리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현장

박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청장은 “산지 태양광 시설 산사태와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건당 평균 피해 면적은 0.1ha로, 일반 산사태 대비 1/4 정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상의 수치로 볼 때 금년의 산사태는 산지 태양광시설과는 깊은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 박종호 산림청장은 정치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 야기'와 관련,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최근 산사태가 산지 태양광시설과는 깊은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등 보전산지에는 산지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였으며, 기존 산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여 태양광 발전 후 산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됨을 원천 차단”했다고 말했다.

▲ 박종호 산림청장은 13일 산지 태양광 시설의 피해는 총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12,721건의 0.1%에 해당하며,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 대비 0.8% 수준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을 위해 경사도 허가기준도 기존 25°에서 15°로 강화하였고, 대체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납부토록 했다. 그 결과 2019년부터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간 허가건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은 총 5,553건 이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허가건수가 202건으로 1/10 수준으로 급감했다.

연도별 허가현황을 보면 ’16년 917건, ’17년 2,384건, ’18년 5,553건으로 증가 되다가 ’19년 2,129건에서 올해는 6월말 현재 202건 으로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박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사태 발생 태양광의 허가 시점을 묻는 질문에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2곳 중 9곳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허가를 받았다"고 답했다. 박 청장은 "이밖에 3건은 현 정부에서 허가를 받았다.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 시설 12곳 모두 시공기준 강화 전 건설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태양광 시설 면적 중 83.6%가 시공기준 강화 전 건설돼 기존 태양광 시설에 대한 보강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 야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최근 산사태가 산지 태양광시설과는 깊은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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