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부터 4월 11일까지 물관리 전문가 참여
- 물관리위, 3개 목표 25개 과제 추진 전략 소개
- 자연과 인간 함께 누릴 생명의 물 지킴 실행
- 물자연성회복, 물재해 예방에서 물산업 육성까지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워크숍’이 7일 여의도샛강공원 방문자센터에서 시작되었다.

“물은 공공의 자원으로서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물관리는 자연과 사회경제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 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물관리기본법에 명문화된 물관리의 기본이념이다.

기후변화, 경제·사회의 여건 변화 속에서 인간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물관리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비전을 마련하고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이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고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워크숍’이 7일 여의도샛강공원 방문자센터에서 시작되었다. 이날 국가물관리위원회 허재영 위원장의 ‘물관리기본계획의 의미와 특징’ 강의로 시작된 이번 워크숍은 4월 11일까지 모두 10개의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물관리 인프라의 노후화, 신규 수자원 확보 곤란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공감대를 형성을 통한 물관리 전략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 질 것이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허재영 위원장

국가물관리위원회 허재영 위원장이 첫 번째 강의를 통해 통합물관리의 나아가야 방향과 정책에 대해 비전을 소개했다.

허 위원장은 바람직한 물관리 기본이념에 대해 “그동안의 물관리는 수요관리가 중심이었다.”며, “물관리 체계 일원화와 통합물관리는 물관리 기본이념실현을 담고 있으며, 합리적인 이용은 사회와 경제, 자연보전까지 하나로 지속가능 이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4년 만에 물관리 일원화 실현(하천관리 제외)를 구축했다.
기존의 물관리 체계는 관리체계분산, 하천관리 주체 분절, 물순환 왜곡과 기후변화, 공급중심이었다면 이를 하나로 묶는 법률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8월 27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57회 회의를 걸쳐 가장 먼저 의결한 첫 과제는 4대강 이후 논란을 종식차원에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하천관리 차원에서 한강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을 개선하는데 유역물관리위원회와 협업으로 추진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 물문제를 위해 통합물관리 방안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통해 안전한 먹는 물 개선에 힘을 쏟았다.

2020년 6월부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 고삐를 당겼다. 협의체 구성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상시 협의체 테이블로 나왔다.

협의체는 4대 분야로 지속가능한 물이용, 기후변화대비 물안전, 자연성회복 물환경, 새로운 창출 물가치를 만들어내는데 노력했다.
허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하는 일은 무려 20개 분야 협력과제를 가지고 수자원시설 위치정보, 댐 홍수대응 능력제고, 녹조관리 기술 및 스마트 녹조 플랫폼 참여협력, 물부족 해결, 환경오염 규명 과학적인 조사활용까지 담아서 공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물은 공공의 자원으로서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물관리는 자연과 사회경제 생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용 보전하여 그 가치를 미래로 이어가게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또 “이런 노력의 결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한수원은 농업용 시설물 활용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을 해왔는데 올해 그 성과를 낼 것”이라고 소개했다.

올해는 1월부터는 국토부의 하천관리부서도 완전히 환경부로 업무 이관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통합물관리 시대 하천정책 전환차원에서 물관리 연구과제 추진으로 나눠진 물관련 예산을 하나로 묶어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수 있도록 하고, 다음 새정부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KEI와 용역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한 발 나아가, 청년 물포럼을 만들어 MZ세대들에게 국가물관리 중요성과 청년들이 역할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췄다.

허 위원장은 “시민들이 물관리에 대한 정확한 팩트와 물사용에 대한 지표 등을 쉽게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까지 만들어서 정부관리지표와 시민들이 느끼는 지표까지도 비교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도 곧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허재영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의 기본정신은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 보전, 물수요관리 까지 총 12대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물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에 누구나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문제점을 찾아내 함께 물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기준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4대 유역, 17개 시·도, 하구, 연안까지 포함해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결하고 수립한다.

허재영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의 기본정신은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 보전, 물수요관리 까지 총 12대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물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에 누구나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문제점을 찾아내 함께 물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및 과제는 이미 알려졌듯이 유역공동체의 건강성 증진, 미래 세대 물이용 보장,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사회 구축을 하고, 세부적으로 25개 과제까지 추진하는데 곧 이와 관련 이행계획을 국민들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행계획을 잘 살펴서 궁긍적으로 지향하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지켜서 건전한 물순환 달성에 자연을 인간이 무한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법정계획 체계를 정비중인데, 총 97개 분야가 해당된다.

정비안에는 수질 수량 수생태 등 분야별로 전문성 확보 및 조사 정보 체계 통합, 하천과 수생태계 계획까지 담겨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워크숍’이 7일 여의도샛강공원 방문자센터에서 시작되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허재영 위원장의 ‘물관리기본계획의 의미와 특징’ 강의로 시작된 이번 워크숍은 4월 11일까지 모두 10개의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허 위원장은 3기 신도시와 관련, “물수요 계획이 먼저 수립된 후 신도시 택지개발이 뒤따라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물관리 부담없는지, 지류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이 모여들면서 지류에 부담을 주는데 이를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가 강화돼야 하고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 사업을 효율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허재영 위원장(오른쪽)의 강의후에 참여자들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통합물관리 이후 국토부는 교통과 단지개발이 남아 있는데, 유역을 관리하는데 환경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환경영향평가가 훼손돼선 안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재영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각 위원들간이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지만 법령정비와 이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염형철 대표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의 염형철 대표는 "여의도샛강의 경우에서 보면 큰 홍수가 나면 물이 들어오지만 생태계가 복원되면서 생태 하천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면서, "하천이 그냥 단순히 치수하거나 물을 이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천으로 돌아오면 탄소 중립에도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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