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수계법 제정 25주년 국제심포지엄
- 팔당호, 수도권의 식수원이자 산업용수원
-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 미래 산업발전에 대비해야

[티티씨뉴스=글·사진 왕보현 기자]

▲ 한국물포럼은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 관련공무원, 관계기관 담당자 등 30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당호 발전비전 마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곽결호(앞줄 왼쪽에서 아홉 번째)총재와 전직 환경부 장차관과 전문가, 지역주민 등 관련인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팔당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참여와 상생을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산업이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며 물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배분의 문제가 새로운 물관리의 화두가 되고 있다. 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상류와 하류에서 이루어져아 물 공급 지역과 물 소비 지역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국물포럼(총재 곽결호)은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 관련공무원, 관계기관 담당자 등 30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당호 발전비전 마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물포럼(총재 곽결호)은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 관련공무원, 관계기관 담당자 등 30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당호 발전비전 마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한강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 시상식을 시작으로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의 개회사, 전경수 한강유역물관리위원장과 방세환 광주시장,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 한국물포럼은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 관련공무원, 관계기관 담당자 등 30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당호 발전비전 마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팔당호 거버넌스 발전에 기여한 주민대표 등에게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등 새로운 수질오염 예방 대책을 시행하면서 규제를 받는 상류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류 지역에 물이용 부담금을 부담시키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면서 “지역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한강유역 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

김 청장은 “팔당호 상류 지역이 맑고 풍부한 물을 가진 지역으로서 수려한 특성을 가진 관광자원으로서, 수도권 지역 주민의 휴식을 주는 힐링의 공간으로서 수자원의 명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전경수 한강유역물관리위원장

 

전경수 한강유역물관리위원장, 방세환 광주시장,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이 축사를 전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한강유역물관리위원장인 정경수 교수는 “물이용 부담금제 도입을 통해 상수원의 깨끗함을 유지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왔다”면서 “한강 유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 방세환 광주시장

방세환 광주시장은 “오염 총량관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제도화 시키고 모델이 된 것이 광주시”라면서 “ 광주시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지만 한강법이나 수정법상의 자연보존권역의 입주 규제등에서 제도적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팔당댐 건설 50년에 한강수계법 제정 25년을 맞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 가장 과학화되고 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관련제도 때문에 지역이 기회개발을 못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 황준기 용인특별시 제2부시장

 

황준기 용인특별시 제2부시장은 “지난 60년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막대한 양의 산업폐수와 생활하수로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이 가속화 되었다”면서 “용인시가 경안천 상류로 유입되는 양돈 폐수로 인해 팔당호 오염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양돈농가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도시하수시설을 확충하여 경안천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왔다”고 전제했다.
“30만 명 수진의 용인시가 100만 특례시로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산업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며 “반도체 생산에는 막대한 양의 초순수를 필요로 하는데 용인특례시가 세계최대의 반도체 생산지가 될 수 있도록 남한강과 팔당호를 1급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용인특례시는 환경보존 모범도시로 나아가는 환경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팔당 수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고 첨단 수처리 기술을 적용할 계획인데 이에 필요한 예산을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하는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박윤흔, 곽결호,이규용, 이만의,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문정호,정연만, 유제철 전 환경부 차관과 유제석 전 해수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류재근, 심재곤, 오종국, 김상균, 한기선, 김동진 등 환경부 전임 실국장도 참석했다. 지자체 인사로는 방세환 광주시장,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 허경행 광주시의회 의장과 강천심, 주남진, 김용완, 김수환, 안영모, 문승종, 신용백 등 각시군 주민대표와 신응배, 조길영, 최계운, 남궁은 등 전문를 비롯한 300 여 명이 참여했다.

▲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

먼저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가 ‘수도권 상수원으로서 팔당호’를 주제로 한강수계법 제정에 따른 성과와 시사점을 발제했다.
곽결호 총재는 “팔당호는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주요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의 식수원이자 산업용수원”이라면서 “한강수계법 제정 25주년을 맞아 팔당호 수질개선정책 시행과정과 효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새로운 팔당호 발전비전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곽 총재는 우리나라 수자원 개발과 한강수계 수자원 시설의 개황을 설명학고 수질오염원 및 어리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짚었다. 시대별 하천종합개발과 관리정책과 팔당댐과 팔당호의 제원과 규제현황을 살피며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추진대책과 청정한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곽결호 총재는 “한강수계법에서 담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진보된 과학기술력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높은 수준으로 정화함으로써 팔당호 상류지역의 개발 여력을 높여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팔당호 유역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를 먹는물 수준으로 정화하는 첨단기술을 도입해 세계적 선진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류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팔당호는 현재까지 청정 상수원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국내외 많은 물 관련 전문가들이 찾는 국제적 수자원 명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류기성 K-water 한강유역수도지원센터장

이어서 류기성 K-water 한강유역수도지원센터장이 “수도권 광역상수도 형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했다.

유기성 센터장은 먼저 한강유역의 댐관리현황과 수도권광역상수도 시설현황을 설명했다. “수도권광역상수도는 수도권 전체 물공급량의 53%, 전국 공급량의 23%를 차지하는 최대규모 시설로 정전 등 취수장 사고 시 수도권 1,400만명 식수 및 첨단산업 용수공급이 중단 될 수 있다”면서 “팔당호 및 팔당취수장의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팔당취수장 안정화를 위해 극한 사고 대비 안정화 대책을 위해 취수장 간 비상연계체게를 구축하고, 장기대책으로 예비취수장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팔당호 상하류에서 40개 취수장이 운영 중으로 팔당호 내 수질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막대해 수질예측 및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경기도·한수원·한강유역청 등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각 정수장의 수처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백선제 한국환경공단 물환경 이사는 “한강 물환경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팔당호 수질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백 이사는 “하수도 기술이 발전되면서 합류식 하수관로 설치에서 유기물질 제거, 고도처리 도입, 분류식 하수관로 시스템이 도입되고 생태독성 물질이 관리되면서 물관리 여건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었다”면서 “2020년 기준 하수도 보급률이 94.5%, 하수관로연장은 지구 4바퀴에 이르는 163,099km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 백선제 한국환경공단 물환경 이사가 “한강 물환경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팔당호 수질 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백선제 이사는 “사업장의 방류수를 24시간 원격감시 등 산업폐수 수질의 통합적 관리와 전국 주요 하천 및 호소 수질을 측정하고, 오염 사고시 신속대응 등 종합 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 하겠다”면서 “물관리 디지털 대전환과 유역하수도 통합관리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하수도시설 최적 운영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역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물환경 ESG구현, 물 인프라의 기후변화 대응력 향상, 물순환 관리 디지털 대전환을 지원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물순환을 구현하겠다”면서 “모두의 물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물, 후손에게 물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Ishwatari Mikio 일본 물포럼이사

 

심포지엄은 오후로 이어지면서 일본과 중국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먼저 Ishwatari Mikio 일본 물포럼이사가 “동경도 수도권 수자원관리”를 주제로 발표하며 “수자원 개발은 동경 수도권의 질적 성장에 기여했다”면서 “다양한 노력으로 훼손된 물순환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Jin Hai 중국 수리부 국제협력과학기술국장

 

Jin Hai 중국 수리부 국제협력과학기술국장이 “북경 용수공급체계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서 Yu-Jie Wang이 “북경의 상수도 관리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환경부 차관을 지낸 문정호 특수협 자문위원은 “팔당호 상수원 관리지역 규제 역사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문정호 위원은 “상수원관리지역이 합리적으로 지정되었나, 주민지원사업비가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있는가, 주민지원 사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나?”하는 특별대책지역수질정책협의회의 관심사항에 대한 이야기 했다.

▲ 문정호 특수협 자문위원

문 위원은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63%가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현행 가중치 개선을 위해 규제항목을 9개에서 12개 항목으로 늘리고, 규제강도 상대점수 부여, 가중치 조정지역 조정, 수계별 차이 가중치 표시방법 조정, 규제강도 변화내용 반영”을 제시했다

▲ 이병국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병국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4대강 수계관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병국 위원은 “난분해성 유기물 농도 증가, 주민지원 대상자 감소, 토지매수 단가 상승등 수계관리 여건이 변화 되었다”며 “수계관리기금 목적에 맞는 기금 운용체계 구축과 상수원 지역 주민 만족도 향상을 통해 수변구역 기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철상(왼쪽)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장이 좌장이 되고,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김태웅 한강유역물관리위원, 이석호 전 특수협 연구위원과 4명의 주제발표자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서 유철상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장이 좌장이 되고, (왼쪽 다섯 번째 부터)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김태웅 한강유역물관리위원, 이석호 전 특수협 연구위원과 4명의 주제발표자가 전문가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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