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친환경 물 에너지 개발 집중한다

왕보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5 16: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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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물포럼 4대 회장 한정애 의원 취임
- 물기본법, 물순환법, 침수방지법, 물진흥법 강화
- 임이자, 이수진, 권영진, 이상식 참석
- 한정애 "지역 수계 용수 불균형 해소"약속

[티티씨뉴스=글·사진 왕보현 기자]

▲ 물관련 입법을 주도해온 국회물포럼 제4대 회장으로 한정애(왼쪽)의원이 5일 추대 되었다. 변재일 전 회장이 한정애 신임회장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 물순환촉진법, 도시침수방지법, 물산업진흥법이 국가 통합물관리의 중심축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국가 물관리일원화와 통합물관리를 주도해 온 국회 물포럼이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제4대 집행부를 꾸렸다.
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국회물포럼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 이사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물포럼 2024년 이사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 회원과 물 전문가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변재일 국회물포럼 명예회장을 비롯해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병),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중원구),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갑),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동두천 포천)과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기획부문장, 진광현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 남궁은 물포럼 부총재(감사), 독고석 한국물포럼 부회장, 남광희 낙동강물관리위원장, 수자원관련 학회장, 국회입법처,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물환경학회장, 환경공단 물환경본부, K-water, 한국농어촌공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물포럼은 지난 2018년 11월 국회 등록 사단법인으로 출범해 그간 물관련 정책 및 관련법안의 제·개정 등 입법활동을 지원했다.

▲ 변재일 회장이 국회물포럼 2024년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물포럼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물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물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 및 입안하고, 나아가 국제교류협력과 물문화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체(AAWC)를 통해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등 12개국 24명의 의원 회원들과 함께 아시아의 물문제 해결과 물복지 실현 등 아시아의 공동번영 달성을 이끌고 있다.
▲ 한정애 의원이 국민의 힘 임이자 의원의 입특말을 하면서 전날 국회에서 있었던 양당의 대치를 재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합물관리일원화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를 국토부에서 환경부에 이동시키는 조직을 개편했다.
특히 진정한 통합물관리 정착 제도, 정책, 기술개발을 통해 싱크탱크 역할로 다양한 토론회(포럼, 세미나)를 통해 국내 물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유역별 민관 거버넌스를 단단하게 엮는데 기여했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실현하는데 힘썼다.

이날 이사회에서 포럼을 이끌 4대 회장에 한정애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부회장으로 임이자, 송옥주, 권영진, 허영, 이상식 의원이 함께 했다. 민간 측에는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으로 포진됐다.
앞서 2,3대를 회장을 맡아온 변재일 의원은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체(AAWC)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 한정애 신임회장이 변재일 명예회장에게 기념패를 증정하고 있다.


변재일 국회물포럼 명예회장은 인사말에서 “전임 주승용 당시 국회 부의장으로부터 이어받아 회장을 맡았다."며 그간 많은 변화와 일들이 있었다고 소회했다.

변 회장은 “물을 놓고 부처간 이견과 갈등도 있었고,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행안부 등과의 물관련 업무와 상충되는 일도 많았다.”라며 “법제화하거나 제도화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새로운 임원진들이 지혜를 모아서 실질적으로 정치로 발현되고 제도화되기를 기대하고 관련 학계 또 관련 업계가 함께 만들어 가는데 역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 명예회장은 국회물포럼 고문으로 활동하게 된다.

회장으로 추대된 한정애 의원은 “헌법에 준하는 국가물관리 정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속에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 만큼, 최소한 몃 십년을 내다보는 관리 정책 등을 통해 입법차원에서 물문제 관련해서는 최고가 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한정애 의원이 제4대 국회물포럼 회장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시아 국회물협의회 제6차 이사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한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건전한 물 순환 체계 구축과 물순환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서 물문제의 대응 체계 마련에도 큰 기여한 변재일 전 회장께 깊은 감사를 전했다.

한정애 회장은 국회물포럼이 앞으로 할일 세 가지를 발표했다.
▲ 임이자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첫 번째, 지역 간 수계간 수자원 연계 배분 및 대체 수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고질적인 지역 수계 간 용수 공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댐과 저수지 등의 수상태양광,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조력 발전, 수열 에너지 등 친환경 물 에너지 개발 또 확대에 필요한 정책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 권영진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에 터줏대감인 임이자 의원은 물포럼에 9년째 참여하고 있다.
임 의원은 축사에서 “국회물포럼이 헌법과 물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여러 정책 마련과 다양한 지원, 특히 기후변화뿐만 아니고 물을 떠나서 인간이 살 수도 없다.”며 “먹는 물뿐만 아니고 농업용수 산업까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임 의원은 “100년은 못 내다본다 하더라도 몇 십 년은 내다보고 계획과 관리하고 물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제가 입법 분야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이수진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권영진 의원은 “낙동강 유역 사람들이 식수로 쓰고 있지만 물의 고통으로 힘듥고 위기로 다가왔다.”며 “그 어려운 낙동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정애 의원께서 노력해 해소되는 힘이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물복지, 물나눔, 물관리를 통해 더욱 물관리 문제를 정책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물순환촉진법 시행을 앞두고, 물관리 정책을 꾸준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물권리를 가지도록 (물때문)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꾸준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상식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물관련 정책 중에 물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물관리 정책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은 “국가물관리 위원회 탄생한 배경을 다시 언급하면서 다부처간의 용수문제를 통헤 다뤄지는 부분은 앞으로 국회물포럼에서 역할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축사하고 있다.

배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한 근본적인 이유는 수질 수량은 환경부로 일원화가 됐다. 그러나 여전히 행안부, 산자부, 농림부에 남아 있는 많은 용수의 기능을 효율적인 조정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원회 역할이 못 미치고 있다.

배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도 각 지역에 산재해 있 다부처에 관련, 여러 지역적인 문제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입법화가 이뤄지고 물관련 갈등 문제를 재조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이 축사하고 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역할과 더불어 그간 물산업을 중추적인 현안과 물포럼을 통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용인 반도체 산업에 물 공급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수 재이용 문제 극복과 또한 삼성전자와 함께 물 공급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중이고 이상식 의원께서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물포럼은 2016년에 주승용 국회의원이 국회 물관리연구회로 시작했다. 당시 국토부의 물관리 기능 이원화되고 특히 환경, 행안, 농림, 국토, 산자부 5개 부처로 물관리 체계가 산재해 있었다.

포럼은 매년 약 한 5000억 정도 추산하는 물관련 예산 논의를 수면 위로 떠올리면서 효과적인 관리 측면에서 2018년 물관리 기본법 발의, 이어서 물산업진흥법까지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물포럼은 총 40여 차례의 물관련 정책 포럼과 간담회를 통해 물관련 입법의 방향타 역할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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