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대로 괜찮나
- 주민설명회서 '교통체증', '주차장 확보' 언급
- 주민, "공사내내 소음 진동, 교통 삼중고"
- 시민단체, "멀쩡한 한천 더 망가져선 안돼"
- 국회행안위 송재호 의원 "예산 등 살피겠다"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제주시 한천 복개천 철거공사 기본설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World Natural Heritage) 제주도의 위상을 무시한 반환경적인 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 한천 자연재해정비 경관사업은 행안부 예산투입 국가사업이다. 한천 바닥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제주도 특성상 하천 바닥이 화산암으로 형성돼 있고 제주공항에서 오고가는 길목이다. 화산암은 생태관광자원으로 가치를 가진 만큼 공사를 가급적 친환경공법 적용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한천은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와 2016년 태풍 차바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복개구조물 철거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5월 복개구조물 철거와 생태하천 복원을 골자로 한 한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9월에는 유실위험 '가'등급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300억원(국비 150억·지방비 150억)을 투입 용담1동(2581-4번지 일원) 일원 한천복개구간 구조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복개철거 및 하상정리 1만7800㎡, 반복개 구조물 344m, 교량 재가설 3개소를 추진하게 된다.

제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현재의 복개구간 하부지지 구조물(기둥)로 인한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하천 범람과 피해예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의 원인은 마치 서울 청계천처럼 자연하천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덮어 주차장으로 활용한 것이다. 하천 폭 12m 깊이 6m로는 많은 비와 한꺼번에 불어난 물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

▲ 제주시 한천 복개천 철거공사 기본설계가 예산상의 문제로 친환경공법 대신 일반 공법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연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제주도의 위상에 맞지 않는 반환경적인 공사로 진행될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명피해까지 준 한천 복개를 위해 하천바닥과 연결되어 상판을 떠 받추고 있는 50여 개의 교각이 설치되었다. 교각 기둥 둘레 3m에 가까운 구조물들이 원활한 빗물 흐름을 방해했고 월류된 물은 도로를 덮쳤다.

뒤 늦게 행정안전부는 하천 자연재해정비경관사업으로 총사업비 300억 원(국비 150억원 포함)을 투입했다.

그런데 정부예산을 받은 발주처인 제주시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는 물론 심지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한천을 볕이 잘 들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자연 하천으로 돌려줘야 한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한천복개구간 344m를 덮은 상하부 두꺼운 구조물을 철거에 대해 반드시 적용돼야할 기본설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이 구간은 용담1,2동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공사가 시작되면 면적만 1만7800㎡에 이르는 콘트리트 구조물(상판, 기둥 등)의 80%를 철거해야한다.

▲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이 주민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시의 철거계획은 반복개 구조물 344m, 교량 재가설 3개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미 제주시는 주민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설명회를 가졌다.
하지만, 시의 설계구상은 주민들은 물론 환경부, 환경시민단체와의 입장과 크게 빗나갔다.
기본적으로 복개구조물 철거 공법이 반환경적 설계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도 대략난감한 입장을 보였다.
시에서 밝힌 공사지침을 보면, 화산암으로 깔려 있는데 하천 바닥에 부직포를 깔고 공사장비를 내려 교각 기둥을 압쇄나 파쇄하는 등 휠쏘절단(WHEEL SAW) 공법이 적용되었다.

문제는 기본설계로 잡힌 공법의 한계다.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국가물관리위원회나 환경부가 지향하는 원래 자연하천 복원 목적과 크게 벗어난 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한천 바닥에 본래의 생태관광서비스 자원이 될 수 있는 천연 화산암 훼손은 물론 막대한 폐기물과 슬러지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자연하천으로 복원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천 경우를 볼 때 타지역 하천처럼 최대한 생태계 복원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관광객들에게 좋은 자원이 되도록 공사가 이뤄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은 "통합물관리 정책에는 하천기본계획은 포괄적으로 하천 복원을 빌미로 수생태계와 주변 환경파괴는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천 복개천이나 일반 확장 공사에서 제2, 제3의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하는 공사(공법)은 안된다."고 못을 박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사기간 중 하천오염이 없도록 하겠다."며 "철거공법도 친환경적인 설계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결국 문제는 예산"이라고 했다.

한천자연재해정비경관사업과 관련, 제주도의회나 제주시, 환경시민단체 의견을 모아보면, 처음부터 행안부가 문제다.

▲ 복개천 상판 콘크리트 구조물은 매우 두꺼워서 막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불가피하고 시간소요가 많다. 결국 자칫 하천바닥에 중금속이 함유된 콘크리트 잔재물이 쏟아져 오염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천 복개천 자연재해정비사업 항목에는 친환경 공법 적용을 위한 예산이 빠져 있었다.

또 하나의 난코스는 공사구간은 상습 교통정체구간이다. 한천을 끼고 제주국제공항으로 오고 가는 길목이고 제주시 원도심으로 연결돼 관광객들의 불편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발주처는 진퇴양난에 빠져서 교통체증 해소 대책과 콘트리트 구조물 철거 공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친환경공법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 대표는 "우린 이미 무인화된 천공기술은 물론 폐수, 슬러지, 소음 분진까지 최소화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국토부, 해수부, 서울시 등 관급공사에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천 복개천 구조물은 매우 까다롭다. 기둥 둘레가 3m가 넘는 구조물과 슬래브 두께도 2m에 달해 무인화 절단 등 기술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천 감리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예산부족"이라며 "처음부터 예산에 맞추다보니 어려움은 있고 발주처의 지혜가 필요하고 자연하천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친환경공법이 적용돼야 더 수월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에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제주시는 주민들에게 공사로 인한 교통 대책도 시원하게 내놓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전문위원은 "한천 복개천 공사는 당연히 친환경공법이 있으면 적용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까지 협력이 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내 환경시민단체는 "내륙 교량 철거 공사를 보면, 친환경 와이어쏘(WIRE SAW) 절단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천은 공사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제주바다로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담1동 통장은 "우리 주민들은 한천 하천 바닥이 원형 그대로 햇빛을 비추길 기대된다."며 "육지 하천과 달리, 제주도만의 특수한 현무암으로 돼 좋은 관광자원으로 보호받아 마땅하고 공사를 빌미로 훼손은 반대"라고 했다.

▲ 한천 바닥에 본래의 생태관광서비스 자원이 될 수 있는 천연 화산암 훼손은 물론 막대한 폐기물과 슬러지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제주시 관계자는 "행안부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 예산증액 등 확보에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과 국민의힘 김황국 도의회 부의장(용담1,2동)은 "(다양한 문제와 의견)깊이 있게 살피고 주민들이나 환경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방안을 찾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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