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 혁신

왕보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2 14: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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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물의날 정책세미나 열어
-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구축, 국민 안전과 생활의 질 향상”
- “최근 예측 불가한 극한호우 일상화”
- “공평하고 안전한 물이용과 삶의 질 개선 필요”
- “노후 시설 개선할 수 있는 예산 확보로 상시적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논의 필요”

[티티씨뉴스 대전 = 글·사진 왕보현 기자]

3월 22일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는 22일 대전 DCC에서 2024 세계 물의 날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관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 가능한 물관리 가치 증진을 위한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유엔(UN)이 1992년 제47차 총회에서 리우환경회의의 권고를 받아들여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1995년부터 정부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는 22일 대전 DCC에서 2024 세계 물의 날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관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 가능한 물관리 가치 증진을 위한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건연 물학술단체연합회장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정부차원에서 세계 물의 날을 지켜 온지 올해로 29년 째 인 이날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관리 정책과 물산업 육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부, 학계, 물관리 기관 등 물 관련 전문가들은 하천 관리 국가 역할 강화 및 홍수 관리 고도화(AI 기반 홍수 예보)를 담은 물관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비롯해 지속 가능한 물관리 가치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는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각계 물관리 전문가와 함께 국가차원에서 물의 가치를 살펴보고, 관련 기술개발 현황 등을 공유해 당면한 물관리 문제의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한건연 물학술단체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 세계물의 날 주제인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과 연계하여 물 재해, 물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안전한 물 확보, 수질관리 등 다양한 글로벌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구축, 국민 안전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등을 통한 물관리 혁신 방향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준비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논의된 이슈들이 효율적인 물 관리 정책을 제안하고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누리기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일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2일 대전 DCC에서 열린 2024 세계물의 날 기념 정책세미나에서 함지범 환경부 사무관이 배수영향구간 정비와 국가하천 승격을 통한 하천관리 국가 역할강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국내 물관련 17개 학회의 연합체인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정책세미나는 1부 ‘물관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2부 ‘지속가능한 물관리 가치 증진’의 두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 22일 대전 DCC에서 열린 2024 세계물의 날 기념 정책세미나에서 차준호 환경부 연구관이 ‘홍수관리 고도화 AI 기반 홍수 예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1부 ‘물관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가능한 물관리 가치 증진’세션에서는 함지범 환경부 사무관이 배수영향구간 정비와 국가하천 승격을 통한 하천관리 국가 역할강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차준호 환경부 연구관이 ‘홍수관리 고도화 AI 기반 홍수 예보’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i-WSSM) 김동균 연구개발팀장이 ‘SDG 연계 글로벌 물 안보 이슈 및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환경연구원(KEI) 통합물관리연구시 김익재 선임연구위원이 ‘물순환 건전성을 고려한 상수원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함지범 사무관은 “최근 강수는 예측이 불가한 극한호우가 일상화 되었다”면서 “하천 정책여건의 변화에 따라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호 구현을 위해 기존 치수정책의 빈틈을 채우는 촘촘한 대책과 현장에서 작동되는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대책과 기후 위기를 대비한 사전 예방체계로 정책방향이 전환 되었다”고 면서 “홍수방어 인프라의 획기적 확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 미래기후를 고려한 치수 안전체계 확립, 치수안전이행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를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차준호 연구관은 ‘홍수관리 고도화, AI기반 홍수예보’에 대해 발표하면서, “AI홍수예보시스템을 구축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측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댐 방류승인”에 대해 소개하고 “AI홍수예측 정확도 확보를 통해 대국민 알림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홍수예보관 숙련도 확보로 촘촘한 홍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김동균 팀장은 ‘SDG연계 글로벌 물 안보 이슈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동균 팀장은 ‘SDG연계 글로벌 물 안보 이슈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구온난화가 심화될 때마다 평균 기후와 극한 기후의 지역적 변화가 더 광범위해지고 보다 확연해 진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물 관련 재해 피해액 3조 785억 원으로 전체 재해의 96.4%를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물 안보는 21세기 공동의 목표(2000 세계물포럼 각료선언문)로 수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예측이 없다면, 지금의 물 위기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경제 성장과 이행을 저해한다.(2015 UN 세계물개발보고서)”면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물 안보 전략 지원을 위해 인류의 공평하고 안전한 물이용과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익재 선임연구위원이 ‘물순환 건전성을 고려한 상수원 확보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물순환 건전성을 고려한 상수원 확보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익재 선임연구위원은 물관리기본법과 수도법,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물순환과 상수원의 법적 개념을 짚어보며 “자연계 및 인공계 물순환 왜곡은 물관리 정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물순환 전과정과 건전한 물순환 관점에서 개념과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에 따라 가뭄과 상수원 부족의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어 주요국에서는 물부족 해소를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상수원 부족 리스크 대응으로 패러다임 전환 및 법적기반강화, 상수원 수질 상시 감시체계 구축, 상수원 규제합리롸와 통합물관리 기반 중장기 정책연구를 통해 물순환 건전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세션은 ‘지속가능한 물관리 가치 증진’을 주제로 이어졌다.
한국습지학회 회장인 김이형 공주대 교수는 ‘물순환기반 물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한국습지학회 회장인 김이형 공주대 교수는 ‘물순환기반 물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이형 교수는 물순환 지속가능성의 배경은 기온 및 강우량의 변화, 도시화 및 불투수면적률 증가, 지속 가능개발목표(SDG)지수 달성노력과 지연기반해법(NbS)확대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물순환 기반 물순환 촉진지역방향으로 하폐수처리시설의 통합물관리,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통합물관리 기반 수변구역 관리와 물순환 기반 도시 물관리를 제안했다.
 

▲ 중부대학교 이주헌 교수는 ‘수생태계 건강성 개선을 위한 환경-생태 가뭄감시 및 대응체계 혁신’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중부대학교 이주헌 교수는 ‘수생태계 건강성 개선을 위한 환경-생태 가뭄감시 및 대응체계 혁신’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물부족시 다목적댐의 용수공급 조정기준은 하천 생태계에 필요한 하천유지 용수부터 감량 시작하지만 가뭄상태에서도 환경생태분양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공급은 필요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인간에게도 생태계 서비스 혜택으로 환원된다.”며 “강수부족과 함께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하천수질 악화 및 토양수분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생건강성 웨손 정도를 감시하고, 어류 저서동물 등 하천의 수생태계를 대상으로 가뭄에 의한 하천수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서식처 영향을 감시하는 환경생태학적 가뭄 감시 대상을 설정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 이광야 충남대 교수가 ‘통합물관리와 농업용수 최적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마지막 발표는 이광야 충남대 교수가 ‘통합물관리와 농업용수 최적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광야 교수는 “농업용수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검토되고 활용되어야 한다”면서 “농업용수도 과거 식량안보 측면에서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증진을 위한 농업촌 용수관리로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뒷받침하는 기본 SOC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지면적 감소 등으로 농업용수 수요는 '20년 대비 9억㎥ 감소한 145억㎥/년 수준으로 추정되나, 관개체계의 한계로 실수요는 이보다 커질 가능성 상존하고 있다”면서, “개수로 방식의 용수공급체계로 인하여 공급량 대비 사용량(벼의 생육에 사용된 수량)의 비율이 48%에 불과하고 농경지 상류와 하류의 공급량 격차가 크며 경지면적 감소가 공급 필요량 감소 연결되지 않아 정래 수요량(공급량) 감소분은 적어질 가능성에 따라 용수공급체계의 효율화와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표를 마치고 민경석 경북대 명예교수가 좌장이 되어 5개 회원 학회장들이 전문가 토론을 이어갔다.

대한상하수도학회장인 건국대학교 권지향 교수는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는 사후에 일어난 일을 컨트롤 하는 것 보다 사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전 예방은 예산이 많이 들고 오랜 기간 투자해야 효과가 나온다. 노후화된 시설들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 확보로 상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 2024 세계 물의 날 기념 정책세미나에서 권지향 대한상하수도학회장, 맹승진 한국농공학회장, 민경석 14대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좌장), 이상호 한국수자원학회장, 박선기 한국기상학회장, 박준홍 한국물환경학회장(왼쪽 부터)이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농공학회 맹승진 회장은 “하천 준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합리적 합당하다는 인식이지만 일반국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는 이해도 있어 이러한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에 대해 당국에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한다”면서 ”농업용수부분이 일반 생공용수에 비해 변수가 많다. 농업용수댐의 다목적댐화등 통합물관리 이전에 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박선기 한국기상학회장은 “물관리의 시작은 강수량 예측에서 시작한다.”면서 “기상 전문가들이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AI는 데이터베이스 기반이어서 미래 예측과 물리적 예측에서 약점이 있다. 물리적 모델과 병행되어야 한다”며 “물관리는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는데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축해 나가는데 고민해야 한다.


물환경학회 박준홍 회장은 “기후변화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유기물이 증가되고 소독 부산물이 증가되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당면하고 있다. 수량 수질 수생태를 아우르는 물 환경 수질 분야에 대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기후변화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정하는 것인데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수자원학회장 “물-에너지-식량 연계 접근이 나왔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이상호 교수는 “작년에 광주전남 지역에 가뭄이 극심해 생활용수의 압박을 받았는데 보성강댐에서 유역변경을 통해 발전해 남해안 득량만으로 방류하던 량을 줄여서 원래 유역인 주암저수지 쪽은 물을 방류하고 그 물로 광주광역시 일원의 생활 및 산업 용수를 보충했고, 보성강댐의 발전 손실은 수백 km 떨어진 소양강 댐에서 추가 발전해서 상쇄했다”면서 “물과 에너지를 연계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한 통합 물 관리의 훌륭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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