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원, 제50회 입법정책포럼 열어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부의 주요입법과제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티티씨뉴스=글·사진 왕보현 기자]

‘탄소중립’은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 정책의 핵심이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20일  제50회 입법정책포럼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했다.포럼을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건국대학교 문흥안 교수, 민주평통 홍영희 위원, 고려대학교 정서용 교수, 경희대학교 박균성 교수, 유재철 환경부 차관,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법무법인 제이씨엠 김용직 변호사, 가천대학교 김종도 교수, 법무법인 화우 양호승 변호사, 대우건설 푸르지오시티웍스양창식 이사

한국법제연구원은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강사로 제50회 입법정책포럼을 20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서 사회적 공감대와 시스템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번 50회 포럼에서 유제철 차관의 발표처럼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표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서 사회적 공감대와 시스템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 원장은 "법제연구원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고 돕겠다."고 강조했다.

유제철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부의 주요 입법과제' 라는 발제를 통해 ▲순환경제로의 전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관련 함의를 발표했다.

▲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부의 주요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유 차관은 “순환경제는 삶의 전반을 바꿔야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라며, “경제 활동 전반에서 자원의 이용량을 최소화하고, 이용된 자원을 최대한 반복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환경제사회의 가장 민감한 핵심은 탄소배출인데, 자연 속에서 가뒀던 탄소를 꺼내 사용하는 경제구조가 지구 온실현상을 부추겼다."라며, "그 결과로 진행되는 북극 빙하의 변화, 이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연안지대의 후퇴로 발생되는 도시침수 등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20일  제50회 입법정책포럼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했다.

탄소흡수원을 통해 지금의 온도를 유지하자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탄소중립'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행동으로 저에너지원 발굴, 수소에너지 생산과 사용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순환경제'라고 정의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근간이 됐다. 이 법안은 국회 환노위 소속 송옥주, 임이자 의원이 발의해 현재 계류중이다.
촉진법(안)에는 순환자원인증제품 사용 촉진, 기반조성 및 지원을 담고 있다. 이중에는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 ▲폼목고시 ▲신기술 서비스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순환자원 정보센터 구축 운영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하게 된다.

유제철 차관은 "전 주기적으로 쓰는 물건을 다시 재활용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기업, 국민들에게 에코라이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유 차관은 "최근 불거진 1회용 플라스틱컵을 자원화 차원에서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려했으나 업계의 반발로 올 연말까지 유예했다."면서 "보증금 제도는 규제차원을 보단 순환경제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순환경제 중요성과 국제적 논의 동향과 관련, 유 차관은 EU를 중심으로 UN까지 잰걸음이라고 소개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20일  제50회 입법정책포럼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했다.

EU는 순환경제를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그 외 국가 이행요구로 국제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UN은 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제정과 합의한 상황이다.

국내는 2018년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과 이어서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대전환 계획 수립한 상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우리나라 순환경제 이행계획 비전과 이행목표로 폐기물 제로화, 2050탄소중립, 순환경제사회 완성을 삼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원료부터 생산, 소비, 유통, 폐기에 이르는 자원순환의 전과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 추진할 바이오 가스 활성화에 대해 소개했다.
“바이오가스는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다.”라며, “국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신에너지원으로 부상되면서 유기성 폐자원(음식물류,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에서 발생 가스를 고질화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말했다.

유 차관은 "바이오가스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국내외 트렌드가 되고 있는 ESG에 맞춘 재생에너지 생산에 박차를 가하도록 환경부는 노력중이다."라고 말했다.

▲ 발제후 플어워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환경부의 바이오가스 정책은 해양투기금지로 출발점이 됐다. 이를 위해 22년 5월 바이오가스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유기성폐자원법 제정했다. 이 법안으로 2026년까지 최대 연간 5억N㎥/h를 생산이 가능하다. 바이오가스 정책 확대를 위한 기반은 현재 전국에 110개소에서 늦어도 2026년까지 140개소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유 차관은 "환경부의 바이오가스 플랜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며 국내 도시가스공급량을 연간 2% 수준으로 달하는데 연간 1953억 원 LNG 수입대체효과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등이 나오는 메탄감축효과까지 연간 총110만㎥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일 수 있어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오가스는 법률별로 상호간 협력으로 연결돼 국가 폐기물 발생억제 재사용, 가축분뇨법, 자원재활용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수소법으로 연동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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