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기후 공약 전수조사
- 총선 지역구 후보자 중 기후 약 제시 비율 24.1%
- 기후 대응 강조했지만, 기후 공약 태부족, 지역 민원성 난개발 계획 난립
- “지역구의 기후공약 수준은 처참한 지경”
- 당선자 확정 후 당선자 기후공약 별도 발표 및 임기동안 감시

[티티씨뉴스=글·사진 왕보현 기자]

이번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공약 보다는 개발공약이 넘쳐났다. 

▲ 기후정치바람 등 국내 16개 기후·시민단체는 4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회의실에서 전국 254개 선거구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696명의 기후 공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발표 했다. 이날 발표에 참여한 16개 단체 대표들이 기후선거 투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중 실질적인 기후 공약을 제시한 비율은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위기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기후를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는 '기후 유권자'가 늘면서, 이에 맞춰 여야 모두 기후 대응을 강조해 온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기후정치바람 등 국내 16개 기후·시민단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공보를 기준으로 전국 254개 선거구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696명의 기후 공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 기후정치바람 등 국내 16개 기후·시민단체는 4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회의실에서 전국 254개 선거구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696명의 기후 공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 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후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168명으로 24.1%에 불과했다.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경기 41명, 서울 31명 순으로 많았고, 조사 대상 대비 비율로 보면, 제주 42.8%(후보자 7명 중 3명), 경남 40.5%(37명 중 15명), 인천 38.5%, 충남 35.5%, 광주 31.8% 순으로 높았다. 대전, 전북, 부산 지역에서 기후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각 5.6%, 9.0%, 9.3%에 그쳤다. 정당을 기준으로 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의 비율은 녹색정의당(100%) 진보당(48%), 더불어민주당(39%), 국민의 힘(15%), 새로운미래(14%) 순이었다.

서울시 마포구 후보자가 발표한 '차 없는 시민을 위한 지원 정책-관리비부터 공공요금 할인까지', 서울시 성북구 후보자가 발표한 '기후정책 전문 보좌진 배치', 경기도 고양시의 '폭염과 혹한에도 안전한 일터- 기후 안심 휴가제' 도입, 대구 수성구에서 나온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교통체계 중심의 도시기본계획 편성과 버스완전공영제 추진' 등은 주목할 만한 기후공약으로 꼽혔다.

▲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4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회의실에서 전국 254개 선거구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696명의 기후 공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날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사 결과를 설명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기후유권자는 점점 늘고 있고, 여야 모두 기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정작 기후 후보와 기후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하며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며, 원내 정당들이 10대 공약으로 기후공약을 제시한 것에 비해 지역구의 기후공약 수준은 처참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기후공약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개발공약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후보 181명이 철도·도로 지하화, 342명이 주차장 확대, 196명이 그린벨트·상수원·고밀도 개발 등의 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해 기후위기 대용하는 거리가 먼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4·10 총선의 당선자가 확정되면 기후정치바람 등 오늘 발표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당선자들의 기후 공약을 따로 정리해서 발표하고 임기 동안 계속 감시하고 이행을 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김현정 공동실행위원장은 “대부분의 공약이 지역 현안에 치중되어 있어서 지자체장 선거인지, 국회의원 선거인지 모호하고, 유권자가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 대부분의 공약이 검증 없이 '규제 완화, 주민이 OK 하실 때까지'처럼 민원 해결을 위한 공약이 난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에서 경쟁하는 125명의 후보자 공약을 분석한 기후변화 청년모임 빅웨이브 이은호 활동가는 “차로와 주차장 확대, 고도 제한 완화, 그린벨트 해제는 물론 북한산, 도봉산 케이블카 공약까지 있다”며, “기후 공약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불필요한 개발사업 남발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 공약을 전수 조사와 발표에 참여한 단체는 기후정치바람,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정치시민물결, 녹색전환연구소, 대학생기후행동, 로컬에너지랩,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플랜 1.5, 60+기후행동,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등 16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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