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 공청회 열어
-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한 물
- 지속가능한 물이용
- 한강 자연성 회복과 물환경
- 참여와 협력을 통한 유역 거버넌스 활성화
- 물가치 창출과물산업 육성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시민들은 한강 유역의 물관리에 크게 관심이 없고 통합물관리 정책은 모르지만 수질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9월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수립을 위한 한강유역 물 관리 계획 주민 인식도 조사 결과이다.

한강 유역 주민 인식조사에서 통합물관리에 대해 주민 대부분(85%)이 알지 못하고 (전혀 모름 :67.6%, 모름:17.1%) , 10년 후 한강의 모습은 자연 친화적 한강(45.2%)으로 핵시 가치는 화경(48.7%)과 삶의 질(40.7%)를 꼽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와 관리(30.8%)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시민들은 10년 후 기후변화에 대해 대부분(84%)이 심각해지리라 생각한다며 미래 기후 변화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70% 이상이 생태모니터링 참여할 의향조차 없지만 물관련 정보 중 안전과 직결된 수질정보는 가장 알고 싶어한다(60%)고 했다.

수돗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56.9%) 하지만 상수도 수질 불신 원인으로을 40% 가깝게 유충 혼입, 붉은 수돗물을 꼽았다. 농업용수 불만족은 부족한 공급량(75%)이라고 답했다. 물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대부분(78.6%)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2019.6.13.)되고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처음 수립되는 유역 물관리 최상위 계획으로 2030년까지 한강유역 물관리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수립되는 지자체의 물관련 계획의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주민들의 인식 상황에서 물관리 일원화의 정책과 제도 등에 대한 종합계획안이 마련됐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 김형수 인하대 교수)는 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유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번 유역계획은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2019.6.13.)되고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처음 수립되는 유역 물관리 최상위 계획으로 2030년까지 한강유역 물관리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수립되는 지자체의 물관련 계획의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2020년 12월부터 유역계획 수립을 위해 물관련 전문기관 컨소시엄(한국수자원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 유역물관리위원회는 2020년 12월부터 유역계획 수립을 위해 물관련 전문기관 컨소시엄(한국수자원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연구 기간 중 한강유역 토론회, 한강물포럼, 찾아가는 설명회, 통합물관리 세미나, 유역협의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유역계획(안)에는 비전인 '물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유역 공동체'와 함께 5대 분야별 추진과제 54개와 5대 유역별 추진과제 19개가 담겨져 있다.

물관리일원화,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시행으로 그동안 막혔던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가 전면으로 새 물길을 열게 됐다.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행정 편의상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해오던 것을 유역별로 지역 특성에 맞춰 다뤄지게 됐다.
정부주도에서 벗어난 민관이 함께 균형감을 가지고 물이용, 물사용, 물안전, 수생태계와 강하천 주변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주민들과 함께 목적사업도 펼치게 된다.

물관리 일원화는 기후변화, 경제와 사회 여건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큰 틀에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의지가 담겨 있다.

한강유역물관리위는 한강유역의 다양한 여견에 맞춰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관리 계획이 필요하다는데 공통된 의견이 모아졌다.

▲ 김형수 한강유역물관리위원장(사진)은 인삿말을 통해 “그동안 종합계획안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민들과 의견을 듣고 공유한 만큼 지속가능한 물관리 유역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최종 결정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수 한강유역물관리위원장은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의 필요성은 중복성 해소, 햐향식 물관리 체계와 상향식 접근을 조화롭게 유역별 주민들이 참여해 큰 물줄기를 이롭게 연결하는데 있다.”라며, “물관리 체계의 완성된 형태를 한강유역에서 선도적인 방식과 방법을 찾겠다.”고 공청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물정책의 기본 법률은 무려 31개의 법이 관련되어 있다.
물관리 종합적인 목적법으로 물관리기본법, 수자원법, 지하수법이 있고, 수자원 환경차원에서 물환경보전법, 4대강 수계법, 가축분뇨관리법, 하수도법 등 11개 목적법이 있다.

치수관련해선 하천법, 수자원법이, 이수관련해선 수도법, 물재이용법 등 7개 법률이 있고, 나머지 댐건설법, 친수구역법 등 4개 법이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있다.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유역면적은 북한지역을 제외하고 31,511.09㎢에 달하며, 약 2883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국가하천은 총 20개소 933km, 지방하천은 859개소 7663km, 관할 행정구역은 7개 시·도, 110개 시·군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방대하다보니, 지난해까지 40여 차례가 넘는 전문가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고, 유역 사업계획 및 현안조사와 토론과 설명회를 가졌다.

▲ 연구책임자 장석환 대진대 교수가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 이후 최종안을 제출하고, 4~5월 중에 한강유역물관리위와 정부부처와 협의(논의)를 거쳐 최종 기본계획 부합성 등을 검토한 후 6월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형수 한강유역위원장, 장석환 대진대 교수, 최동진 한강유역위 계획분위원장,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성우 인천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유철상 고려대 교수,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신동인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진창균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장이 참석했다. 

 

연구책임자인 장석환 교수는 종합계획(안) 발표에서 “물관리일원화의 원년이 됐다.”며 “앞으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법적 위상은 유역계획 중 최상위 계획이면서 유역의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유역 거버넌스의 의견 수렵을 거쳐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념과 전략을 수용해 한강유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통합해 전략적으로 담게 된다.”고 말했다.

한강권역은 총 5개로, 남한강, 북한강, 안성천, 한강, 한강동해, 한강서해로 나눠진다.
장 교수는 “우린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다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다.”면서 “그간 한강유역 내 총 77건의 현안을 조사했는데 다수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있었는데 약 50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의견 충돌된 현안으로 신곡수중보 철거, 수자원확보, 잠실상수원 방안, 하류 친수 수질확보, 아라뱃길과 굴포천 수질관리, 친구공간활용, 한강유입 육상 쓰리기 관리, 가뭄심화로 인한 물이용문제, 대규모 용수공급 및 배출수 관리문제, 한강보 건설 이후 팔당호 수질관리, 신도기개발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문제를 다뤘다.

 

강원지역 경우 댐은 많지만 댐 갈등과 탁수 관리, 가뭄에 따른 물이용 문제도 다뤘다.
경기도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SK하이닉스, 삼성반도체의 물이용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또한 왕숙천 생태하천복원 예산낭비 우려, 시화호 유역의 오염원 관리, 구리시 등 지자체 공공하수처리시설(신설과 증설 갈등),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등 48개 항목이 모아졌다.

한강유역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상 12대 기본윈칙을 준수해 한강유역 물 헌장을 만들었다.
물헌장 내용에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물안전, 물이용,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 보전, 기후변화대응, 비용부담, 물사용의 허가 등으로 모두 행복한 유역공동체를 이루겠다는 한강의 가치와 미래 비전 정신을 담았다.

유역위는 5대 추진전략으로 먼저, 남한강은 홍수 안전한 도시 하천조성, 가뭄대응능력고도화, 물기반시설 안전성 강화를 추진한다.
 

▲ 연구책임자인 장석환 교수(사진)은 " 가뭄홍수 등으로 국민의 재산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통합 홍수 및 가뭄관리 구현을 통한 인명 및 재산 손실의 최소화 하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강은 수리권체계 정비 및 수요관리 강화, 미래 물이용 대응 안전한 수원확보, 물순형 물재이용촉진, 물생태서비스 지불제도, 댐과 하천유역 생태환경보전, 상생체계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강(하류)는 남북공유하천관리강화, 물길 및 생태계 복원을, 한강서해는 맞춤형 물거버넌스 체계구축, 주민 참여 통합 물문화 활성화, 호소와 하천 생태건전성 회복으로 갈등해소, 한강동해는 한강유역 물산업육성, 첨단 융합기술도입, 물부족 해소와 폐광산 중금속 오염실태 조사 및 선순환 마련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물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가 좀 떨어진 물복원 분야를 극복방안과 스마트 기술융합과 녹색전환(물산업분야 20만 명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새로운 물가치 창출을 포함했다.

장 교수는 “유역종합계획의 이행평가 방안으로 확정 공고 후 150일 내에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를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진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장이 좌장이 되어 진행한 토론에서 경기연구원 이기영 선임연구원은 “한강의 특성을 하나로 드러내기 쉽지 않고 특화된 점도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유역별 각 시·도간에 77건의 현안문제가 있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 고려대학교 유철상 교수(왼쪽에서 세번째)는 “우리나라 가뭄은 위기관리 차원이지 미리 발생하는 차원이나 사전에 관리하는 건 없었다.”면“, "한강유역에서 일어난 문제로는 제천댐 수질문제가 충주댐 수질까지 영향을 줬고 심지어 녹조문제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탑다운 방식의 중앙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지역에서 취약성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단순히 시민단체로 보지 말고 모두가 하나된 거버넌스 체계안에서 현장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성우 인천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이번 초안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와 민간간의 구분 여부와 제도 정비가 뒤따라줘야 하고, 특히 시민 입장에서 미래 비전, 달라진 지표 등을 보완해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고려대학교 유철상 교수는 “타 부처문제를 환경부만의 능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면서, “5개 분야로 나누면서 물 관련 산업이 오히려 문제가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 홍수 억제 저류지 확보인데, 반대로 홍수 및 환경생태문제를 과거 환경부, 국토부에서 해온 고유적인 일이 빠질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50년 만에 오는 가뭄 홍수 등을 위기관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는데 "친환경 저류지를 만들어 효과 여부 등 명확하게 설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탄소배출 저감 부분에서 상하수도 관련해서 한정된 것도 아쉽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시 말해 제방 안쪽까지 환경부가 권한을 가진 부분과 하천 재해 부분에도 탄소저감 가능성도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국내 댐이 3~4만개에 달하는데 댐 기준(댐의 기능분류)이 정확하게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과 더불어 물산업 분야에서 수자원이 빠진 부분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유역공동체를 수십년 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녹조저감 대책, 고랭지 비점오염원, 조류 및 수질대책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야 하는데 빠졌다.”면서, “정부부처간의 채널을 계획안에서 넣어야 했으며, 지자체의 권한도 빠져 있어 안타깝다. 물3법조차 환경부에 옮기는데, 물산업법과 연계한 종합계획에서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이번 한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우리 물분야에 상당히 의미가 크다.”면서, “의견수렴이나 과정에서 고충이 있을 것인데 모든 과정을 남길 수 있도록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한강유역센터 구축은 눈으로 보는 것 아닌, 손에 잡히는 유역관리가 필요하고 금강이나 영산강에서 좋은 거버넌스 사례가 있는 듯이, 기본계획 수립이 물문화 활성하고 협의체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또한 “종합계획(안)이 이행평가 전과정에 거버넌스가 수립되도록, 지역별에 소소한 현안해결 위한 한계 극복을 필요하고, 수생태계 연결성 확보를 통한 연속성 회복 차원에서 한 예로 하천 어도설치 개선 문제가 해결된 걸로 아는데 차라리 어도 철거가 더 낫지 않을까 싶다.”고 주문했다.

전국 지방하천 중 약 35%는 수생태계 건전성 훼손, 택지, 도로, 산업단지 등 확대로 생태적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가뭄 재해와 관련, 지자체가 지원 부실 등으로,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안에 들어와 있지만, 중요한 부분 중 물절약 방안도 빠져 있어 아쉽다”면서, “탄소중립에서 물산업이 기여하긴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1~2년 계획으로 끝날 상황이 아닌 만큼 앞으로 최종계획에 따라 법률, 예산까지 국회에 올라오는데 이 부분도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의 토론을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강사랑 이광우 대표는 발언권을 얻어 “댐관련 자료들이 풍부하게 넣어주셔서 고조됨과 동시에 중복되고 반복적으로 나열된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절실하다”며, “댐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보전의 주체로 세워 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역주민 대표로 발언권을 얻어 발표하는 한강사랑 이광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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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비점오염원 관리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보전의 주체로 유역주민들이 앞장 설 때 진정한 물관리 일원화 정신의 부합과 그 효과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면서, “유역주민들의 세부실천 프로그램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물이용 평등 차원의 기본적인 선언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이용의 균형에 초점을 맞춰 재원의 평등적 분배와 그 이용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보상적 의미를 획기적으로 강조하고 세부 재원 투입 방법을 세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면서 “용역기간을 핑계로 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소홀히 하고, 비대면 회의로 적당히 넘기면서 납품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충분한 의견을 담아 모두가 만족할 수 기본계획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동진 좌장은 앞으로 여론수렴과 수정될 부분과 보완할 의견(13일)까지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형수 위원장은 "물관리종합계획은 전략적인 계획이지만, 유역에서는 실행계획으로 요구하고 있다. 당초 쏟아진 현안만 128개를 77개로 줄였다."면서 "원래 보고서조차 600장을 반으로 줄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00여 명 전문가와 NGO, 이해당사자간의 역할과 요구사항을 잘 녹이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켰다."면서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이해를 구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유투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https://www.youtube.com/watch?v=HZ-T8wucYhA) 되었으며,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3월 13일까지 참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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