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규제 국제합의, 우리의 기술력은?

왕보현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4 2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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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오염 규제 협약 만들기로
- 그린수소가스화, 미생물생분해플라스틱, 열분해유까지
- 해양쓰레기 저감 국내 화학기업들 전향적인 눈길
- 미세플라스틱 생태계 위협
- 버려지는 양 5300만 톤, 재활용은 겨우 700만 톤 불가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UNEA에서 일주일 넘게 협상을 벌인 끝에 급증하는 플라스틱 오염을 규제하자는 합의안을 만들어냈다.(사진=UNEP제공)
환경부는 4일 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은 오는 2024년 말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오염 규제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전세계 175개국 협상 대표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UNEA에서 일주일 넘게 협상을 벌인 끝에 급증하는 플라스틱 오염을 규제하자는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 유엔은 오는 2024년 말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오염 규제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그래픽=UNEP)

미세플라스틱을 연간 흡입량은 12만1000개의 조각에 달한다. 연간 섭취량은 5만2000개의 조각이고, 성인 경우 미세플라스틱 매년 16만3000개의 조각을 달한다.

하루에 26~13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떠다니는데 입으로 숨을 더 많이 쉬는 사람들 경우 더 많은 입자가 폐에 닿는다고 밝혔다.

흡입된 입자가 사람 몸속에서 혈관을 통해 활성화 자폐증, 갑상선암, 천식, 심혈관 질환, 대사병 항체 감소,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증가, 소아비만, 자궁내막증, 남성 난임, 푸베르탈 발병 등 질환만 30여 가지에 달한다.
특히, 이미 인간 태반에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될 정도까지 왔다.

모든 산업에서 생활 속에서 특히 농업에서의 플라스틱 사용 1년에 8~1000만 톤을 쓴다.
▲ 한국에너지환경언론포럼은 지난해 7월 29일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자원화어떻게 풀것인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해양플라스틱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했다.

농사를 통해 방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은 비료 첨가물, 플라스틱으로 덮인 종자 그리고 캡슐화된 살충제까지 광범위하다. 플라스틱멀칭 필름은 400만 톤을 쓰는데 통제수단이 없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전과정 통합 기반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발생원 관리, 분석 표준화, 환경 실태 조사, 유해성 평가 연구 등 4개 분야 19개 세부추진 과제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95억 원 예산 규모로 수행한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현재 미세플라스틱 연구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 표준 분석방법을 제안하고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해외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전과정 통합 기반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집중연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중점과제로서 추진할 계획이다.


유엔에 보고서에서는 연간 플라스틱류 소각은 1000만 톤, 사용 진행 중인 양은 2900만 톤, 버려지는 양은 5300만 톤, 재활용은 겨우 700만 톤으로 집계되고 있다.

플라스틱 재앙은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 유넵에서 내놓은 자료에서 인간 건강을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8년 전, 유엔회원국 170여 개국 정부 대표단이 환경문제를 주제로 첫 번째로 열린 '유엔 환경총회'(UNEA)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 서울 송파구 관내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송파자원순환공원에 수집 분류된다. 

유엔환경총회는 오랫동안 활약해온 유엔환경계획(UNEP)에 힘을 보태주기 위한 목적 하나와 향후 국제사회 문제로 도출된 다양한 재앙 문제 해법을 결정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당시 총회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쏟아내는 플라스틱 사용 억제와 처리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당시 보고서인 '플라스틱 평가서'는 매년 750억 달러 규모의 자연자본 비용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용에는 플라스틱 생산 전부터 사용 후 폐기까지 벌어지는 공기질 악화, 토양, 수질, 수생태계 영향은 물론 동식물과 인간까지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담았다.
▲ 송파자원순환공원에서 분류된 플라스틱쓰레기들이 거대한 장벽을 이루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도 손을 놓고 있는 플라스틱류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에 의한 자연자본 비용 손실액을 연간 130억 달러로 제시했다.
국내 해수부와 산하기관은 해양정화활동 구실로 매년 500억 원 이상을 쓰지만 버려진 폐어구 등은 계속 쌓여가고 있다.

그린피스에서 내놓은 보고서에는 먹이사슬의 고리에 비닐봉지, 미세플라스틱류까지 합류돼 먹잇감으로 착각해 삼키고 죽는일이 반복되는데 결국 해양생물에서 인간에 까지 전파되고 있다고 밝혔다.
▲ 남해안 홍도지역에 쌓여있는 폐그물들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5㎜ 이하 미세 플라스틱은 속수무책이다.
UNEP 소속 수석 과학자인 재클린 맥클라이드 박사가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투기로 인한 해양 생태계 피해를 경고를 무시해선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플라스틱 양까지 강제적으로 제어하자는 취지로 물 발자국과 같은 '플라스틱 발자국'을 도입을 제안했다.
▲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디에나 쌓여있다(사진=UNEP) 

케냐 나이로비에서 지난 2일(한국시간) 폐막한 제5차 유엔환경총회(Resumed fif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UNEA-5.2)에는 '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주제로 163개 회원국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등 2000여명이 참여했다.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해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자연기반해법,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등 주요 환경의제를 담은 14개 결의안에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 대응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선언문이 채택됐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일(한국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란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 화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유엔 차원의 전 지구적 환경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도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와 함께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마련에 지지를 보냈다.

회원국들은 2024년 안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연내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에 담은 핵심은 플라스틱 배출 제어다. 해양폐기물 문제는 한 국가만의 힘을 해결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자료에 따르면, 약 60%의 플라스틱은 매립지로, 나머지는 강과 하천을 통해 바다로 버려지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회원국들은 쓰레기를 매립기술로 확대한 반면, 우리나라는 소각으로 유도하해 자원 낭비와 역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 미세플라스틱은 매일 먹고 사용하는 소금, 수돗물 이나 화장품 등 어디에나 포함되어 있다.(사진=픽사베이)

국내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어구 등을 줄이기 위한 크게 세 가지의 녹색기술로 양분화되고 있다.

하나는, 100% 미생물화로 완전 자연에서 생분해가 되는 플라스틱기술과, 또 하나는 플라스틱을 수거해 열분해설비기술로 경유 이상의 기름과 이후 수소가스로 변환하는 것이다.
▲ (주)한창그린 홀딩스는 전남 진도군에 열분해유 생산기지를 구축해 5월 부터 본격 가동한다. 사진은 폐플라스틱 열분해하여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열분해기(자료사진)

업계의 소식통에 따르면, 열분해유 기술은 (주)한창그린홀딩스, 그린수소가스화는 (주)플라젠, 미생물 100%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은 BADP코리아가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녹색기술보유 중소벤처기업들과 협업을 준비중이며 한국중부발전은 먼저 실증에 들어갔다. 또 전남 진도군에 열분해유 생산기지를 구축해 5월에 본격 가동된다.

미생물분해 플라스틱 생산은 멀칭필름에서부터 1회용 용기, 자동차와 가전 포장재, 여성생리대 등까지 잰걸음으로 빠르게 이동되고 있다.

유엔 보고서는 2040년 내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오염의 연간 비율을 7% 줄이는 데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 BADP코리아 고신성 대표(사진)는 "이미 국내 화학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빠르게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향후 수출기반으로 경제력을 키워온 우리나라 입장에서 탄소국경세를 넘기 위해서는 미생물 생분해 기술적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소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 4위의 합성수지 주요 생산국으로 2019년 기준 생산량은 1천 379 만 톤, 생산액은 55조 원에 이른다.

기존의 난분해성 석유계 플라스틱(PP, PE, PS)에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가 가속되는 플라스틱 생산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BADP코리아에서 모든 플라스틱, 비닐류에서 재활용과 생분해 기능이 동시에 만족하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다. 페트병에 사용되는 페트화이바 부분에서만 자연친화적인 박테리아 생분해 기술이 적용된다면 플라스틱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가능하다.

다만 PP, PE, PS 등 플라스틱 업계의 딱딱한 고리다. 세계 시장은 신녹색기술 접목에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심지어 대만, 중국에서 조차 제도 규제화된 시스템 전환이 꿈틀거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움직임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런 배후에는 이제 정착돼 가는 기존 플라스틱 수거와 생산업체간의 리싸이클링과 재생연료 재활용 업체들이 안일함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 갯바위에 모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이 없으면 정부가 제시한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에서 2030년부터 비닐봉투·쇼핑백 등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플라스틱용기 비율은 2025년까지 47%에서 38%로 줄인다는 목표달성은 어렵다.
미생물 효소를 통해 자연에서 100% 분해되는 플라스틱 기술을 획득한 BADP코리아(Bacteria-Accelerated Degradable Plastic) 고신성 대표이사는 "기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빛이나 열 등에 의한 물리적인 방식 절단, 동화작용, 광화작용으로 생분해였지만, 우리 회사 기술은 분해(해체), 미생물유도, 생분해가속화, 완전생분해로 땅을 알칼리화로 변화까지 줘 그야말로 자연친화적인 생분화가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BADP의 자료에 따르면 1회성제품, 화장품 용기, 의료용품, 농업용 각종 필름, 발포용 제품, 완구용 제품, 기타 재활용 및 생분해 플라스틱 등 적용범위가 넓다.
바이오계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PLA와 차이점을, PLA는 옥수수를 주성분으로 한 바이오계 생 분해 물질로 가격이 일반 플라스틱제보다 3배 정도 높고 작황이나 무역 환경변화에 대단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BADP는 하이브리드 물질로 가격이 안정적이며 PLA보다 가격이 20% 이상 저렴하다. 또한 PLA는 반드시 산업퇴비화 조건이 맞아야 생분해되며 일반환경에서 난분해성 플라스틱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단점이 있어 일상적으로 생분해되는 비율이 극히 낮다.

BADP가 첨가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 생활환경 조건에서도 90% 이상 분해된다는 장점이 있다.
PLA 제품은 장기간 보관하면 변성되기 쉬우므로 주로 1회성제품에 적용하나 BADP는 일반 플라스틱과 유사해 1회성 및 내구성 제품 모두 적용할 수 있고 퇴비장이나 노천에 버려지거나 매립 후 분해된다고 장점을 밝혔다.

이러한 국내외 흐름에 따라 산업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플라스틱 생산, 소비 등 전주기 관리 방안이 포함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제정을 촉구한다.
▲ 폐그물에 걸려 죽은 물고기들

안데르센 UNEP 전무이사는 "UNEP의 핵심 자본원인 환경기금을 재정적인 지원은 환영하고 플라스틱 제로화로 가는 기술도입 독려는 불가항력적인 힘"이라면서 "유넵은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 이런 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환경회의에서는 성명을 통해 “플라스틱으로부터 배출되는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초미세먼지 10만 톤을 훌쩍 넘는다”고 했다.

초미세먼지와 황산화물은 산업 부문(각각 42.1%, 56.1%), 질소산화물은 수송 부문(61.1%)에서 주로 배출되고,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암모니아는 생활부문(유기용제, 농업 등)에서 배출된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해 한국의 2060년 국내총생산(GDP) 감소 등 경제적 피해비용을 OECD 국가 중 1위로 분석했다.
▲ 폐플라스틱은 강을 통해 해양으로 흘러든다.

조기사망률, 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건강 비용이 2060년까지 5배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영향, 생산 활동 제약 등으로 연간 1조원에서 4조 원 가량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로 부터 완전한 해방구가 없는 소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날로 국가보험에 리스크를 주고 있는 심혈관질환을 비롯해 치매를 유발하는 미세먼지는 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미세먼지와 유사한 탄소 나노 입자를 만들어 신경 세포에 전달하는 실험한 결과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장기가 미세먼지에 노출된 대장, 비장, 간 등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염증 반응이 관찰된 것으로 연구결과도 공개했다.

▲ 한국중부발전 김호빈 사장(사진 왼쪽)과 (주)플라젠 경국현 대표는 2월 22일 충남 보령 중부발전 본사 창조홀에서 "폐자원 재순환 그린 수소 에너지 공동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사진=플라젠  제공)
한국중부발전 관계자는 "플라스틱 저감은 우리의 목표이고 그린수소가스화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과학기술에 발맞춰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롯데케미칼 산하 연구소 관계자는 "미래 환경산업과 플라스틱 소재를 완전이 바꾸는 건 불가피한 흐름으로 혁신적인 생분해 재료 찾기에 연구를 집중해왔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저감 기술에 올인한 3개사는 미생물 생분해 플라스틱 정착이나, 그린수소가스화, 열분해유 생산의 성패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EU는 2025년까지 음료병 생산시 재생원료 25% 이상, ‘30년까지 30% 이상 사용을, 미 캘리포니아주 역시 올해부터 음료병 생산시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하고 ’30년까지 재생원료 50% 이상 사용토록 규정했다.
그렇지만, 이 역시 미생물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과 그린수소가스화, 열분해유 기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UNEP의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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