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주제로 국회서 토론회 열어
- RE100, 정치색 빼고 실무적 접근해야

[티티씨뉴스=글·사진왕보현 기자]

▲ 경기도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함께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도 지사, 국회의원 14명 등 43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환경이 열악한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서가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태양광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이어지면서 형성된 공포분위기가 재생에너지 시장에 잘못된 시그날을 보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환경이 열악한 것이라기 보다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서와 문화가 열악해 정책을 힘들게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서 정치색을 제거해야 전국적인 RE100을 이룰 수 있다는 중론이다. 

▲ 경기도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함께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도 지사, 국회의원 14명 등 43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을 비롯한 산업부, 기초자치단체, 전문가 등 4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제22대 국회의원 10여명이 참여해 국회 차원의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나 여당 국회의원은 전혀 참석치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토론회 공동 주최한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 포럼의 11명 정회원과 24명의 준회원 중에서 여당 국회의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속에서 한국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환영사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작심한 듯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복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며 “이 에너지 회복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자신이 2012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에너지 전환 문제를 처음으로 국회로 들인 점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는데 우리는 9%에 채 못 미치고 있어서 OECD 국가 중에서 최저”라고 지적했다.
또 “해외에 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RE100 달성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여파로 국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유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 “기업의 어려움은 경제의 어려움이고 일자리와 민생을 위해서도 국가 차원의 RE100에 반드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여야를 떠나 공감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합의점을 국회에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기후특위를 설치할 생각”이라며 “법안 심사권 그리고 예산 예결산 심사권을 가진 실질적인 특위로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 김동연 지사가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이어진 김동연 지사의 개회사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기후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 지사는 이날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 추도식 현장에 "어떤 (윤석열) 정부 관계자도 조문의 뜻을 표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역할을 '공공재' 개념으로 풀어서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국가안보나 치안, 국민 안전, 기초연구, 각종 SOC 등 시장에서 조달이 안 되는 '공공재'를 조달해야 한다. 공공재 공급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면서 "그런데 이태원 참사나 궁평 지하차도 참사현장에 공공재들은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작년에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줄었다”고 지적하고,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안보·치안과 다를 바가 없는, 정부가 조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공재의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골자로 하는 경기RE100 비전을 설명한 뒤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위성을 발사하려고 준비 중이고, 기후보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위성을 보유하면 재난 대비, 농축산업 발전,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수 있으며,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해진다.”면서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폭염,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기후경제포럼 김성환 대표의원

토론회 세션1부는 먼저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승완 교수가 “국내·외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서 경기도청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경기RE100 추진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 경기도청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국장은 “경기 Re100이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회로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경기도 에너지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 삼기 위해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차 국장은 “RE100 달성을 위해 경기도가 제안하는 RE100 3법은 재생에너지 공급난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먼저 RE100촉진을 위해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을 골자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산업단지 RE100을 위해 산단관리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승계를 지원 신규산업단지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위해 ‘산업직접법’과 ‘산업입지법’개정과 농촌 RE100을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 근거 및 기반을 마련해 모든 농지에 농업인 중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승완 교수

 

김승완 교수는 “국내 재생에너지 제도는 목표치만큼 보급해왔으니 비용대비 효율성 확보에는 미흡하다”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매제도로의 전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경제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보급제도의 비용효율성 증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며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위해 입법부, 행정부, 지자체의 Team Play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강금실(왼쪽에서 네 번 쩨) 경기도 기후대사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세션2부에서는 전 법무부장관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가 좌장을 맡아 LS일렉트릭 전력그리드영업팀 민현기 파트장,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조현진 사무관, 파주시 김영준 재정경제실장,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 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산업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RE100 3대 입법의 의미, 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보급 확대, 산업단지 및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제안 등을 내용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민현기 파트장은 “RE100의 답은 현장에 있다”면서 “국가적 RE100을 올리기 위한 트리거 무대는 산업단지”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선 입주 기업들의 동참과 유치가 필요”하다면서 (산업단지는) “국가의 전력소비가 가장 많으며, 허들이 낮은 인허가, 그리고 약 50GW의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수 있으며, 원전 8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많은 면적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거리가 멀다.”면서 “이에 따라 한국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이 어려워서 해외로 이전하고, 한국의 높은 전력 부문 탄소집약도로 한국 생산품의 국제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것이 '소'를 잃는 것이라면, 탄소중립 시대에 세계 에서 가장 큰 산업인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전력산업 시장'에서 뒤처지는 것은 '외양간을 잃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기후의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여야 모두 기후특위상설화, 기후대응기금확대, 탈석탄법 제정 등의 공통 공약을 내세웠다.”고 상기하며 “소도 지키고 외양간도 고치려면 시간이 없다.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기후 에너지 공약부터 협의해서 한 발 한 발 진전시키자.”고 강조했다.

 

 

파주시 김영준 파주시 재정경제실장은 “관내 수출기업의 RE100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파주시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김 실장은 ”RE100 무역장벽에 직면한 기업에게 기초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이 필요하다”면서 공사 태양광 사업과 경기도 지원 공모사업, 시민 햇빛발전소 등 다양한 공공REC 획득방안을 설명했다. 또 농민주도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제안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의 핵심 교두보 마련”에 대해 말했다.

임 사무처장은 “기후경제시대 재생에너지는 기본”이라며,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거 “재생에너지 확대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경제·산업 정책과 에너지정책이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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