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물순환협회 하승재 초대 회장

[티티씨뉴스=글·사진 왕보현 기자]

지난 3월 22일 세계물의 날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은 “물은 대체할 수 없는 신의 선물이며, 물은 상품이 아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상징이고 생명과 건강의 원천이다”라고 말했다. 물은 누구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한국물순환협회’가 하승재 국회 물포럼 사무총장(사진)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하고 최근 출범했다. 하승재 초대 회장은 “끊어진 물순환의 고리를 이어주는 제도개선과 시장 확대 등 물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물순환 관련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 정부정책 반영 및 물순환 산업의 활성화와 회원사의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기업 도약은 물론 경영개선에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한의 순환자원이라고 알고 있는 물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오염되고, 순환의 고리가 단절되면서 기후변화와 함께 그 피해가 가속화 되고 있다.
끊어진 물순환의 고리를 이어주는 제도개선과 시장 확대 등 물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즉, 단절된 물순환 고리를 회복을 목적으로 ‘한국물순환협회’가 최근 발족했다.
티티씨뉴스는 초대회장으로 선임된 하승재 국회물포럼 사무총장을 만나 물산업과 물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들어보았다.

■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가치는 물순환 고리의 회복력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단절된 물순환 고리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물순환협회의 설립목적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즉 단절된 물순환 고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정관 제2조에 명시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물순환 관련 조사·연구부터 물문화 육성까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단절된 물순환 고리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순환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이다.

▲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은 경제적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한 지역개발을 계획할 때 물순환 관점에서 침투, 증발산 및 저류 등을 위한 소규모 시설들을 분산 적용하여 강우 또는 강우 유출수를 지역 내에서 관리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가령, 물순환회복을 위해 무분별한 불투수성 포장을 억제하고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와 제22조에 ‘생태면적률’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지침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제도가 있어도 지키지 않는다. 점검과 단속도 필요하고, 규격과 기준을 합리적 통일화가 시급하다.
우리 협회에서는 가칭 「도시물순환회복법」의 제정과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의 개정 등 그간의 문제점을 찾고 적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물순환 체계 구축해야
그간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물순환 체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2011년 아산탕정신도시가 국내 최초 분산형 빗물관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고, 2015년 세종 행복도시에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도입한 사례가 있었다. 현재 부산의 에코델타시티와 경기도 화성의 송산그린시티가 건설중이다.
최근 추진예정인 3기 신도시를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LID 기법을 적용하기로 관계기관들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친환경 물순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물순환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

현재 도입되고 있는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은 경제적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한 지역개발을 계획할 때 물순환 관점에서 침투, 증발산 및 저류 등을 위한 소규모 시설들을 분산 적용하여 강우 또는 강우 유출수를 지역 내에서 관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기법에 대한 법적 근거와 표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3기 신도시 등에 도입한다는 LID 기법 적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물순환체계 구축이라는 공동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회원사들이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율하고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고, 산업계와 정부의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가교 역할도 충실히 할 것이다.

협회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일이 물순환 회복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물관리일원화가 됐지만 환경부의 수질과 국토부에서 넘어온 수량의 법률이 그대로 조정없이 존치되어 있다.
물순환에 관해서는 적절한 관련 법령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경부는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도시 물순환법(가칭)’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이 법률의 제정 과정에 참여해 산학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물순환 회복을 위한 법체계 마련이 가장 시급하므로, 현재 추진 중인 ‘도시 물순환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뿐만 아니라, 우리 협회와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물순환협회는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협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환경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해 환경부가 시행한 지자체 물관련 공모사업인 ‘스마트그린도시’에 대한 지자체의 반응이 좋았던 것에서 볼 수 있듯 올해 말에 환경부가 지자체 공모 사업으로 추진 계획인‘물안심 도시’공모 사업도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 물순환 고리를 연결하는 물순환협회

물순환의 고리를 연결하기 위해 3월 18일 창립총회를 마쳤고 30일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사단법인 설립 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현재 회원사는 창립을 위한 5개사 (주)대일텍, 어스그린코리아(주), ㈜에스코알티에스, ㈜휴먼페이버텍, 씨엠아이(주) 등 회원 수는 30여 개 기업과 개인 200여명이고, 공공기관과 지자체등에서 가입 희망의사를 밝히고 있다. 물순환의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는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단체, 연구기관은 물론 각 기관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개인 등이 함께 꾸려 나갈 것이다. 각계각층의 회원들이 건전한 상호협력을 통해서 물순환 관련된 기술을 발전시키고 선진화된 기술은 세계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왜곡된 물순환의 회복을 위한 관련 제도가 마련되고 시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계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하고 제도마련을 논의할 수 있는 협상테이블이 마련돼야 한다.
한국물순환협회는 산업계와 정부가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관련자들이 함께 의논하고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 하회장은 “국회에서 26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요구를 수렴하여 하나의 법률안으로 만들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회의 과정을 수차례 거쳐 의견을 조율하고 법안을 조정하기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최종 협의안을 만들고 법률로 통과시키는데 실무를 총괄했던 경험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협회의 사업범위는 도시의 물순환뿐만 아니라, 수자원, 저영향개발(LID), 비점오염원, 생태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또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다양함은 강점인 동시에 약점이 될 수 도 있다.
강점은 더 강하게 만들고 약점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협회가 물순환 분야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

하회장은 " ‘물관리기본법’ 제정 과정의 경험이 협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견을 조정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한다.

2018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물에 관한 기본법조차 없었다. 
1997년에 물관리기본법안이 발의된 이후 16회에 걸쳐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회기만료 법안폐기’를 거듭하며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이유는 물관리기본법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수량과 수질로 나뉜 정부 부처간 이해와 관련단체의 이견으로 줄다리기만 계속해왔기 때문이다.

하 회장은 “21세기는 물의 시대이고 이에 상응하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생각에 2016년 20대 국회가 개원되자 마자 국회의원 10인으로 구성되는‘국회물관리연구회’를 발족하고, 1997년부터 발의된 물관리기본법 내용을 종합한 ‘물기본법안’을 만들어 2016년 12월에 발의했다. 그리고 12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민, 관, 산, 학, 연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제정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힘을 보탰다.”라며, “다양한 법률안을 하나로 통합 조정하는 조율작업을 거치고, 이를 가지고 정부와 야당을 설득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양보와 타협을 거듭해가는 노력 끝에 마침내 20년의 논란을 마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20년 동안 누구도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했던 일을 해낸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물순환체계 구축이라는 공동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물순환협회 회원사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율하고 힘을 모으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 물순환 산업의 활성화와 회원사의 해외진출 지원

회원사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해외에 비해 기술이 비교우위에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물순환 관련 기준을 정립하고 기술을 고도화하여야 한다.

▲ “한국물순환협회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출발했지만 단순히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이익단체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물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물순환 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밑거름이 되겠다.”

현재는 제대로 된 기준이 없으며 있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투수성 포장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옥상녹화, 벽면녹화, 빗물저장 등 다양한 시설의 규격과 설치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다.
기술을 제대로 평가해서 자격이 있으면 인증을 하고 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어스그린코리아(주)가 개발한 신개념 빗물 저장형 천연잔디 식생보호블럭이 시공된 옥상녹화 잔디마당(왼쪽)과 공원잔디광장(사진= 어스그린코리아 홈페이지 캡쳐)

 

▲ 투수형블럭, 띠녹지 등 물순환 장치가 도입된 세종대로

물부족과 홍수를 동시에 겪고 있는 중국은 ‘스펀지 도시’를 실험 중이다. 도시의 구조 자체가 빗물을 저장하고 내보내는 스펀지 기능을 하면 땅이 빗물의 60%를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대규모 사업에 우리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코트라의 무역관 사업 등과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이전 사업 등에 우리 기업이 우리 기술을 가지고 함께 진출해야 한다. 우리의 물순환 기술이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 세계의 표준으로 시공 될 수 있어야 한다.

■ 물관리 일원화는 전문화

물관리 일원화의 후속조치로 국토부 산하의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한국환경공단과의 중복기능 해소와 고유역량 강화를 위한 양 기관의 기능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양 기관의 기능조정에 대한 관련 용역이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수행되었고, 그 결과 수자원공사는 물이용과 공급 분야(상수도), 공단은 오염관리 분야(하수도)를 전담하기로 하였다.

 

양 기관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고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고 판단된다. 기능 조정에 따라 물순환에 관한 업무는 수자원공사가 주관하지만, 비점오염저감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공단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공단과의 업무협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협회의 회원사 중에는 비점오염저감 사업에 특화된 기업도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 

▲ 물관리 일원화는 수자원 관리의 전문화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다. 중복기능 해소와 고유역량 강화를 위한 양 기관의 기능 조정을 통해 수자원공사는 물이용과 공급분야를 담당하고 공단에서는 오염관리를 특화하는 것이다.(사진은 수자원공사 수도권광역상수도 통합운영센터. 티티씨뉴스 자료사진)

물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많은 기관들이 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그리고 물산업진흥법에 근거한 물기술인증원과 물산업협의회, 환기환산법에 근거한 환경산업연구단지 등 환경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들이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물의 고도정수를 통해서 공급하는 역할 등 주로 상수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다.
협회는 산·학·연·관의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물산업의 발전과 물순환의 회복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 도시 환경문제의 해결은 결국 물순환 체계 확립

▲ 친환경 물순환 수변도시로 건설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감도(티티씨뉴스 자료)

물순환 관련 기술 및 제품 개발과 정책 및 제도 개선은 협회 본연의 책임과 의무이다.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해 물순환 고리가 단절되어 도시침수, 홍수, 가뭄, 폭염, 열대야, 도로비산먼지 증가는 필연적이다.

물은 영구 순환자원이다. 절대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개발로 인해 그 절대량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급은 늘었지만 홍수와 가뭄으로 관리가 어려워진다. 거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물순환의 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기준 수원의 이용해야 한다. 더 이상의 수원이 없다.
그 예로 지하철 용출수가 대표적 사례이다. 청계천에 하루 공급되는 물 10만㎥ 중에서 지하철용출수가 3만㎥에 이른다. 도시 물순환에는 빗물을 활용해야 한다. 빗물저장장치, 투수성 포장 등 이를 위한 법제화 노력을 해야 한다.
법제정의 공감대 형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선순위를 앞당기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정책수립에 반영시키겠다.

■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홍수의 방지와 물순환

남반구 호주에서 작년에는 가뭄과 이로 인한 산불로 큰 피해를 봤는데 올해 3월 18일부터 6일간 3월 평균 강우량의 세 배가 넘는 900mm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60년만의 폭우로 기록되었다.
우리나라도 매년 홍수피해를 겪고 있으며, 홍수와 관련된 평균 피해액은 매년 3천200억 원으로 전체 재해 평균 피해액의 8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도시 홍수 사례로는 우면산 산사태와 서울 강남 침수 사건을 비롯해 매년 저지대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에서의 홍수피해의 원인은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의 강우패턴이 바뀌고 있고, 도시에서 도로와 주거지의 증가로 불수투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침수방지 대책으로 그간 취한 대책은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유수지와 빗물펌프장을 설치하고, 도심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었으나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지하에 대심도 터널을 굴착해 빗물을 저류했다가 강우 이후 방류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은 2018년에 완공되면 최대 1분당 12,360㎥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어 30년 빈도 강우와 1시간 동안 100㎜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다. 현재 강남 대심도 터널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심도 터널이 홍수 피해 저감에는 분명한 효과가 있지만, 도시의 왜곡된 물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대심도 터널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환경이슈 중 홍수 피해에 대한 단편적인 대안이 될 뿐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왜곡된 물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가 올 때 빗물을 침투시키거나 머금도록 하여 끊어진 물순환의 고리를 이어줄 수 있어야 한다.

▲ 강우패턴은 바뀌었지만, 빗물을 내보내는 우수관은 3~40년 전에 설치된 노후관으로 현재의 극한 강우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빗물을 신속하게 배제하는 방식의 관리는 극한 강우시 빗물 유출량의 증가로 도시 침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빗물 관리방식이 신속한 배제에서 빗물을 머금고 침투시키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하승재 회장은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설립된 한국물순환협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 학계 그리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물순환협회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출발했지만 단순히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이익단체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물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물순환 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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