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 환경부 주도 환경보건전문 기관 시급

왕보현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9 16:48:47
  • -
  • +
  • 인쇄
- 환경보건기술개발(R&D) 사업 10년 포럼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10년의 발자취와 현재, 미래' 토론회가 개최되어 환경 기술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점검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경보건 정책의 중추는 환경과학원이나 환경산업기술원이다. 그러나 연구 인력이 너무 적다. 연구보다는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 역량도 떨어진다. 필요의 당위성도 있고 사회적인 수요도 있지만 이런 수요를 공조직이 다 담지 못하고 있다. 여러 사회 문제들을 R&D 연구과제사업으로만 정리하는 것은 무리이다. 자체 역량을 키워야 될 부분이다. 국민의 체감하는 만족도를 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10년의 발자취와 현재, 미래' 토론회에서 나온 말들이다.

대한민국 환경부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환경보건기술개발(R&D) 사업은 추진됐다. 벌써 10년이 됐다.

하지만, 산학민관이 참여해온 환경보건 R&D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안, 2011년 4월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0년이 지나도록 환경보건정책의 오점으로만 남았다. 

▲ 유제철(왼쪽에서 다섯 번째) 환경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10년,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학술행사에 참석해 환경보건연구개발 우수 공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 속에서 쏟아지는 유해성, 위해성 문제도 쉴 틈이 없이 태아에서 부터 어린이들부터 노인까지 노약자층을 위협했다.
최근에 수면 위로 들어난 미세플라스틱이 사람 장기와 혈관이 침투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아울러, 시멘트 소성로 유해성을 비롯해, 폐형광등 처리공장 주변, 슬레이트 지붕 등 석면 처리 현장에 이르기까지, 환경보건정책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재만 멈추지 않고 있다.

환경보건법상 환경성질환은 수질오염,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 대기오염, 석면, 가습기살균제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수구에서 전염성 병원성 질환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쏟아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물론 3년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지구촌을 꽁꽁 묶어놨다.

환경성질환, 환경호르몬 등은 화학유해물질로 부터 파생되는 것이라는 연구과제가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환경보건망을 구축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법까지 화학3법이 규제가 강화됐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회적 참사가 터지면서 환경보건의 중요성이 환경정책에 깊숙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KEITI),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약처에서 독성평가에 대한 법안을 주요 정책에 수평적인 아젠다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차세대 위해성 평가(NGRA)에 대한 활용 접근성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중 신규접근법(NAMs)의 위해성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독성발현경로를 찾는 유해성을, 시험관내에서 생체내로의 노출, 통합시험평가접근법, 생활성 노출을 위한 위해성까지 구축하고 있다.

국내는 신규접근법 기반으로 서울시립대, 호서대, 건국대, 중앙대, 가천대학, (사)분자설계연구소, KEITI가 함께 분자독성망을 기반으로 환경성 질환 예측 모델을 개발이 집중하고 있다.

환경독성보건학회장인 최진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접근법의 단계적으로 활용해 독성물질을 찾고, 이를 해소하는 광범위한 시스템을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KEITI는 17일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10년의 발자취와 현재, 미래'라는 주제 포럼을 가졌다.
▲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10년,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학술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기준만 보면 현재 634억 원을 투입해 환경보건분야 6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을 비롯해 실내공기 생물하적 위해인자 관리기술개발사업,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중에 환경보건 R&D 정량적 성과는 크게 확대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환경성질환 대응, 생활환경유해인자 관리, 빠르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주요 R&D 핵심추진으로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기술(300억 원, 2024년까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기술(1458억 원), 환경보건 디지털조사 기반구축 기술(300억 원), 실내공기 생물학적 위해인자 관리 기술(382억 원), 화학사고 예측 예방 고도화기술(357억 원)이 진행형이다.

KEITI는 향후 추진 검토 사업도 공개했다.
KEITI 조장율 실장은 "우선적으로 환경보건 생체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2024년까지 추진해 환경보건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나는 물리적 생활공해인자 저감 관리 선진화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 사업은 소음진동, 빛공해로 인한 건강영향 및 생태계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되는 규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R&D 추진 우수성과 발표는 총 5개 분야에서 김호현 서경대 교수, 나라켐 이동권 대표, 서성철 서경대 교수, 스마티브 임호성 대표, 중앙대 김정웅 교수가 각각 나섰다.
▲ 유제철(가운데) 환경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10년,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학술행사에 참석해 환경보건연구개발 우수 공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김호현 교수는 "연구과제사업인 대중교통의 대표성을 가진 도시철도 지하철과 열차, 고속버스에서 측정과정중 어려움이 있었다."며 "과거 미세먼지(PM10)기준을 달하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초미세먼지(PM2.5)로 바꿨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인체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에 고려해 차량 공기질 관리의 초점을 PM2,5로 바꿔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ng/㎥로 권고기준이 신설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 우수성과발표에 '가소제 위해성은 있다'고 밝힌 이동권 나라켐 대표이사는 향수, 방향제, 메니큐어, 샴푸, 포장 용기까지 인체 내 축적된 환경호르몬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프탈레이트 프리형 가소제 과다 노출은 성장장애, 불임, 생식기 기형 등이 보고되고 있다.


유아용 장난감, 난연 내장재 및 벽지, 이형 필름, 화장품 용기, 유아용 젖병까지 인체 유해한 가소제를 사용하고 있다.

화재시 연기가 나오는데 유독가스가 주 사망원인으로 난연 내장재가 문제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기 나지 않는 PK난연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발 해놓고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안 돼 현재 이차전지에 간지용으로 미국, 일본, 서울전선 등과 사업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방향족 성분을 뺀 신개념 100% 가까운 무독성 가소제 개발로 원가절감 확보, 원재료의 국산화까지 접근했다.

 

이 대표는 "제로 프탈레이트 고분자 화합물 생산을 통해 고분자 화합물을 폐기로부터 발생하는 환경호르몬의 양을 감소시키는 효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우수성과발표자로 서성철 서경대 교수는 실내외 환경유해인자 노출평가 고도화 및 환경보건 감시체계 시스템 기술개발을 소개했다.

폐질환을 측정하는 초소형 몸에 부착이 가능한 폐음수집기기를 이용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즉 좀 더 과학적인 증명되는 청진기의 고도 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했다.

이 기술은 정부의 다양한 조사사업인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련 건강영향평가에 적용하게 된다. 



웹이나 모바일 플랫폼까지 여러 툴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건강 추적조사는 물론 석탄화력발전소, 광산, 산업단지 등의 환경보건 취약지역 주변 주민건강 영향평가는 물론 사전예방까지 적용도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우수성과발표로 임호섭 (주)스마티브 대표이사는 '인체 유래물 활용 노출생체지표 분석 고도화 기술 개발'에 대해 밝혔다.

물 공기, 식품, 기름 등 환경오염물질 노출 모니터링을 뛰어넘는 국가바이오모니터링 사업을 대해, 현재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식약처, 질병관리청이 주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곳은 통해 생체시료는 혈액, 대소변, 제대혈로 분석종류만 적게는 9종에서 205종까지 광범위하다.

환경오염물질 노출에 따른 바이오모니터링 특성은 추진하고, 과거와 달리 비침습적 인체 유래물 활용기술까지 발전되고 있다.

임 대표는 "환경성질환 원인 규명은 머리카락까지 가능해져 현재 시행하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성공을 위해 기존 표준화된 바이오모니터링 기술을 고도화하고 상용화로 건강피해 규명과 환경성질환 예방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장 힘들었던 통합분석법에서 분석물질에서 가수분해 조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부분까지 고민해서 전처리방법으로 통합 분석해 환경성 페놀류,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프탈레이트, 휘발성 유기물질, 환경성담배연기, 잔류성유기오염물 농약류까지도 복잡한 구조까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저비용 고효율로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산부 중 출생전 태아 유치를 통해 시료 채취 최적화도 성공까지 이뤘다.

한발 더 나아가 산모 모유, 신생아 보말, 손톱은 물론 점적 혈액과 점적 소변 활용 분석법으로 개발해 노력한 부분도 소개했다.

임 대표는 과학적 검증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의 정확도까지 끌어올려 환경유해물질로 통해 국민환경보건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성 건강피해 관리 및 국민 불안감 해소까지 대중화 가능하고 약 3만원 내외 검사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우수성과발표로 김정웅 중앙대 교수는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환경성질환 영향 규명 고도화 기술개발'을 전후를 밝혔다.

김 교수는 환경성질환을 규명하는데 기존 노출 화학물질 분석에서 한 층 업그레이드된 유전자 발현 변화를 통해 독성 발현 경로를 찾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후성유전학적(유전체) 변화 축적에 의한 다차원오믹스 기술을 도입했다.

이 연구과제사업에 환경부, KEITI, 한국환경보건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가 함께 추진했다.

김 교수는 이번 사업에서 환경부가 지정한 32종 환경유해물질에 세포 독성평가를 추진했다.

 

특히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은 좀 낮은 수준이 아닌가 성과는 나왔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의 R&D 방향은 연구자 중심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수용체는 국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미세먼지가 높다 낮다. 이제 많이 식상하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미세먼지가 높다가 아니라 산책을 하려면 어떤 경로가 좋다라든지 아니면 중간 중간에 미세먼지 쉼터를 만들 때 어떤 지역에 만들어야지 더 효과적인가 등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자면 병원 가면 쓸데없는 데이터를 많이 가져가면 의사들이 해석하는 데 너무 힘들다. 의사에게 최적화된 보고서 형식을 만들어서 딱 제출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노출까지도 고려가 된 그러한 호흡 결과를 가지고서 진단하면 훨씬 더 좋은 처방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상돈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대기 부분에 황사, 미세먼지 그 부분들과 그다음에 환경성 질환에서 아토피 천식 등 같은 거 물리적 인자는 석면, 소음 등 분야에서 완전히 환경 보건 분야로 연계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예상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 "환경성 질환 연구 사업으로 확장돼서 진행이 된 면을 봤을 때는 먹는 물 복원이라든지 유해 물질에서 화학물질 중금속 부분들 신종 유해 인자인 팝스나 환경 호르몬 문제를 비롯해 생활공간 환경보건 기술 개발 사업을 수용체에서 봤을 때 휴먼 헬스 쪽에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생태계 건전성 확보 기술 개발이라는 다른 사업으로 또 만들어져서 진행된 면은 기업과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흐름들을 잘 관리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고 생각을 표출했다.

 

삼성서울병원과 중앙대와 환경보건 디지털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 빅데이터 생산 및 분석 시스템을 마련 독자적 생체 자료 보유, 다양한 환경보건 코호트 사업에 적용 및 활용까지 접근했다.

연구과정에서 자동화 및 모듈화로 인한 비용 절감, 분석단축, 대용량 분석까지도 갖추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환경보건분야에서 선진국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분석기술 상용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로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앞으로 2년 뒤에 완전히 마무리하게 된다. 중앙대는 자체 환경보건 유전체 센터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종합토론에서 김대성 테트라알파 소장은 "성과도 좋지만, 국민들이 체감이 부족한 결과물도 없지 않다."고 고백했다.

김성균 서울대 교수는 "환경 빅데이터가 없다." 고 잘라 말하고 "환경보건 연구과제에 대한 개념과 로드맵이 더 필요할 뿐더러 아직 미공개 자료를 오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제한적인 자료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물질에 대한 많은 알고리즘과 인력이 필요성은 물론 환경보건에 어려움은 가습기살균제를 볼 때 노출과 시차가 짧았다."고 탄식했다.

이에 대해 "로드맵이 만들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조직과 인력인데 아쉽게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산업기술원이 역량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보건분야에 이를 다 담지를 못하고 있다. 지나치게 R&D로 해결하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보다 앞선 미국의 벤치마킹 필요성과 극단 그룹에 있는데 기후변화 기후위기처럼 환경보건은 극대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진 과장(국립환경과학원)은 먼저 현장에서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완성된 과제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지도 살펴야 하고, 현장에서 환경보건기술에 적용하는데 어려움과 인과관계까지 해결하는데 결과 도출이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김 과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 재판까지 갔을 때 과학적 기술적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재판부조차 전문가들의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김 과장은 "환경보건교육에 대한 어릴 적부터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절실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라면서 "장항제련소 피해주민들로부터 나온 현지인들의 고충도 환경보건 차원에서 저감기술, 치료 등이 함께 노력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답을 주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새로운 시각에서 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과제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노철 교수는 소음관련해서, "이 문제는 사실상 크다. 소음노출에 따른 국민 부담은 성가심, 수면방해, 학습장애, 심지어 급성심근경색까지 영향을 준다."며 "외국에는 소음을 가지고 정략적으로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국민들의 소음인식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가 풀 문제는 아니어서 최근에 환경소음노출에 대한 거버넌스 관련 토론회가 열었고 소음 건강진단, 피해를 정략적인 목표를 잡고, 소음피해 취약계층과 지역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음 진동은 인류에 해악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지만, 향후 음풍경 정책도 폈으면 하고 다만 환경부가 민원에 치어 있는 것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층간소음 예를 들면, "피해에 대한 기준점(측정)이 지나치게 객관적으로 몰려 있다."고 꼬집었다.

배현주 선임연구원(KEI)은 국가 차원의 R&D과제사업이 광범위한 만큼, 내용과 연계해 성과 낼 수 있는 결과물을 하나로 묶어 별도로 (정책 적용)사업화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배 연구원은 "R&D에서 도출되는 데이터와 기술 공유 협력 체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R&D 성과가 정책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미흡하다."며 "선진국처럼 R&D 기획 단계부터 정책 결정자들이 참여해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지연 교수(연세대)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지속가능하도록 환경보건, 위해성 평가에 대한 예측 독성, 노출영향 등 분야별을 조기영향단계를 구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평가하는데 제약이 있었지만, 기술개발을 준비해야 앞으로 10년의 환경보건이 가야 할 과제와 방향성"이라면서 "환경보건기술의 중요성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기술정책 공감대는 연구진의 몫이 아닌 정부"라고 돌렸다.

또한 "환경산업기술원은 전체를 보는 전망대 역할인 만큼 이를 브릿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전담 조직과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면서 "자꾸 연구진에게 내놓으라고 하는데, 세부적인 기술, 이행, 행정, 연구과제까지 같이 연결하도록 할 시점"이라고 덧붙었다.

환경부 김명환 녹색기술개발과장은 "우리나라 환경 R&D사업 30주년이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10년차를 맞는 해다."면서 "정부의 환경보건 R&D과제사업은 10년 사이에 2% 늘어났지만, 환경부도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새 정부는 민간주도 정부가 관리하는 과학기술부는 연말까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선택과 집중에서 환경부는 (조직개편 등)고민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보건쪽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기로 고민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민간이 함께 투자하지 않거나 사업화가 되지 않는 과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과장은 당장 사업화라든지, 민간 투자 참여, 국민이 체감한 과제사업만이 살아남고 이는 환경부 입장에서 기재부를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김대성 연구소장은 "미세플라스틱사업도 비중을 두고 있고 질적인 면에서도 좀 낮았었는데 최근으로 가면서 연구 사업도 많아지고 성과도 더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환경보건정책 분야에서 환경부 역할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의료 보건 분야는 보건복지부하고 식약처 부분이 주도했던 사업을 이젠 이슈들을 많이 가져오고 그런 부분에서 가습기, 미세먼지, 아토피 이슈들 잘 대응하고 연구 결과들도 많이 만들어주는 데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쉬움으로 석·박사 배출 입장에서 인력 배출 어려움과 다학제 학문으로서 수행 부분들은 질적으로 많은 차이점 연구 사업 연계해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 유제철(왼쪽) 환경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10년,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학술행사에 참석해 환경보건연구개발 우수 공로자에게 환경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김상돈 교수는 "대학에서 연구 수행들을 쌓여 있는 자료들도 효율적으로 활용돼야 하는데 환경보건 분야의 빅데이터는 사실은 없다는 생각을 감추지 않았다.

유해성 물질 노출로 인한 시차가 길 경우 무슨 물질에 노출됐는지 언제 노출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규명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한 극복할 빅데이터 분석 목표를 잡아야 된다고 논리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그렇고 어느 정도 피해 규모나 또 관련된 질환에 대한 것을 확인했다고는 하지만 손해배상이나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서 재판을 하게 됐을 경우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과학적인 근거 요구나 바이러스 부분을 굉장히 크게 부정을 당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KEITI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10년의 발자취와 현재, 미래'라는 주제 포럼을 가졌다.

정부 R&D 기술연구과제사업 예산 한 30조 원 중에 환경부에 할당되는 건 고작 1.5% 정도다. 4500억 원 규모다.

10년간 연평균 6% 정도씩 성장을 해오고 특히 보건 쪽은 36% 괄목할 만한 성장했다.

정부는 R&D의 예비타당성에 대한 규모를 당초 500 억에서 1000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해 과기부 혁신본부에서 의견 수렴하는 자리도 만들었다.

문제는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돌아서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고민은 깊어 질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방향성과 미래의 환경보건산업이 달려 있는 셈이다.

본 기사는 '에너지환경언론포럼' 공동취재 기사 입니다.

[저작권자ⓒ 티티씨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정책

+

경제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