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의 원인제공자는 기업이다.”

“기후위기의 원인제공자는 기업이다.”: 왕보현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4 13:58:54

- 대한상의, ‘탄소중립 이행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 세미나 개최
- “국가는 기업을 떠나지 못해도 기업은 국가를 떠날 수 있다”
- 배출권가격 불확실해 기업투자 어려운 상황...
-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부담 완화해야...
- 다부처에서 관리하는 관련 법제도 정책간 연계 필요

[티티씨뉴스=글·사진 왕보현 기자]

▲ 14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의 원인제공자는 기업”이라며,“기후위기의 문제는 결국 기업들이 풀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위기의 원인제공자는 기업이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결국 기업들이 풀어야 한다. 기업 스스로 다른 방법이나 다른 시스템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4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한 말이다.

최대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시장의 매카니즘을 활용해 자발적인 감축이 필요하다”면서, “뉴노멀시대에 신기업가 정신으로 탄소감축에 나서고, 정부는 정부로서 성과 보상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14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축사를 통해 “정부와 기업이 탄소중립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축사에서 “탄소를 줄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다.”면서, “정부와 기업이 탄소중립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면서, “탄소중립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 세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서 이창훈 KEI 한국환경연구원장이 '탄소중립 이행 위한 환경정책 혁신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온난화의 가속화, 기후위기의 현상, 피해의 글로벌 연결망, 국제사회와 기업의 대응(ESG경영, RE100 가입)등 윤석열 정부 기후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 이창훈 KEI 한국환경연구원장이 '탄소중립 이행 위한 환경정책 혁신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창훈 원장은 윤석열 정부 기후정책방향에 대해 “환경부가 7월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30년 NDC는 준수하되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를 하겠다”면서 “기후정책 핵심 혁신과제에서 배출권시장의 고도화,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은 가격기반 정책과 함께 탄소비용이 제품가격을 고탄소제품의 소비감축 유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정책에는 무탄소기술의 시장확산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및 무탄소기술에 대한 수용성 확보 필요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 제 3 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 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200 여명이 참석해 산업부문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RE100, 순환경제 정책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원장은 “기업들이 더욱 열심히 탄소배출저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해야 하지만, 결국 대규모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미 2조 달러에서 2030년까지 약 5조 달러를 달한다.”고 했다.

이어서 환경부가 지향한 환경규제혁신전략의 패러다임을 소개했다.
“전환의 방향을 과거 경직된 허가형 규제에서 영향 비례 협의형 규제로, 성과(배출단계) 규제로,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 비례형 규제로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이 같은 시점은 막힘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갈등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가능하다며, 발전과 송전, 기후혁신기술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출권가격 불확실해 기업투자 어려운 상황...

▲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가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가격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이 빈약한 수준이어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할 때 손익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오형나 경희대 교수가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의 배출추이는 2018년 배출량(7억2천7백6십만톤) 대비 40% 감축했지만 이는 선진국 중 낮은 편으로 국제사회의 감축압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 교수는 탄소가격제 적용을 받는 배출량 비중은 한국은 96.5%로 IEA가 비교한 국가 중 1위라고 밝혔다.

KETS 적용을 받는 배출 비중은 한국은 79.6%로 비교 국가중 2위로 탄소가격은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는 물론 일부 EU국가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 제 3 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 를 개최했다.

저탄소 기술 도입을 위한 최소 탄소가격은 국내 배출권 가격의 2배 이상으로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보다 청정에너지가 비교적으로 낮은 것으로 거래되고 되고 있다.

에너지집약산업으로 소재부품산업이 문제인데, 온실가스 배출이 에너지집약적 소재산업에 대한 감축과 혁신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재성 산업에서 탈탄소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도 언급했다.

오 교수는 현행 EU-ETS와 산업 탈산소화 경우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우 느린 탈탄소화로 연결되는 비용차이를 극복에 역부족해, 결국 수요부족 현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용도 문제지만 수요도 문제가 될 것으로 탄소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실제 탄소가격이 얼마든지 보전해주는 계약방식(경매)으로 운영하고 유도를 꼽았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 제 3 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 를 개최했다.

세션 토론에서 박호정 고려대 교수의 좌장으로, 김경식 고철연구소장, 김용건 KEI 선임연구위원, 이지웅 부경대 교수,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오형나 교수가 자리했다.

이지웅 교수는 “배출권시장에서 신뢰할만한 가격거래가 부족하다.”면서, “국가 배출량 대비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포함범위는 다소 과다하다며 단 과다할 경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 제 3 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 를 개최했다.

이 교수는 일본 사례처럼 개인 단위 배출량 추정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스마트폰 등으로 통해 의식주 관현 행동 정보를 수집, 배출량 추산 등 체크해 개인단위 온실가스 감축 유인(인센티브)하는 제도 도입도 가닥을 잡고 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감축목표 40% 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감축을 위한 목표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감축 로드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논의)시간을 줘야 한다.”면서, “NDC달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 간의 충분한 시그널을 줘야하고, 외부 감축을 들려오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며, 국내 감축 인증 절차 간소화, 비용을 슬림화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경식 고철연구소 소장은 “탄소중립은 가야할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RE100은 선진국이 유리하다”면서, “배출권 거래제 개선 과제로 거래시장 활성화, 유상할당 경매수입 활용, 간접배출 할당대상 제외, 자발적 탄소시장 제도화, 관장기관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환경부의 역할로 거래제에 대한 거버넌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30년까지 40% 감축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탄소보다 시장을 강조해야 한다. 모든 국민과 기업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탄소시장은 감축이 사업의 기회라며 탄소배출권을 전 국민들에게 나눠줘도 된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 유동성으로 거래회전율, EU의 1/100 수준으로 탄소시장을 왜곡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실패에 따른 부작용으로 합리적인 정책수단 결여시 온실가스 규제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신재생에너지가 확대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배출권 시장은 붕괴하거나 가격이 폭등해 탄소시장에 사라졌을 것이라며 유동적인 시스템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과거와 다른 환경이 생긴 것 같은데 탄소중립과 탄소 감축하지 않으면 시장을 잃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기후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거래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1기 저탄소 감축)초창기 때는 감축하기 어려운 시기였다며 기업들의 여건을 수용하기 위해 각 업종별로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거래시장, 할당제도개선 등을 취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례로 “탄소차계약제도까지도 내부 논의 중”이라며, “거래형태, 거래상품, 시장안전화정책을 기반하도록 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이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기본계획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1년 이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차원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지만, 상반기에 산업부 시작으로 곧 환경부가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가급적 자국에서 탄소감축 거래가 이뤄지도록 더욱 검토하겠다.”면서, “탄소거래 최종안이 연말이나 2023년 초에는 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감축목표량 40% 높다고 하지만 우린 주어진 숙제라고 기업들이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박호정 교수는 탄소배출권 선물시장에 들어오게 될 텐데, 선물시장의 성숙성 등 우려가 되는 것이 있다고 했다.

안세창 정책관은 탄소감축에 대한 폭넓게 시민들의 의견을 통한 공청회 제도를 펴왔는데, 상시적인 루트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형나 교수는 “국가는 기업을 떠나지 못해도 기업은 국가를 떠날 수 있다”면서, “명확한 정책과 인센티브로 기업 투자 이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호정 교수는 “그린워싱도 많지만 그린미싱도 많을 것”이라며, “자발적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브릿지 역할하도록 정부 기업 시민들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부담 완화해야...

▲ 이지웅 부경대학교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 역할 토론을 통해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하나의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는 섬세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며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진작하는 자발적 탄소감축시장도 유효한 방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설명했다 .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한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의 탈탄소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협력사에게 RE100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RE100 이행 여건이 불리한 편으로 특히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고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 (RPS) 와 기업 전력구매계약 (PPA) 이 경쟁적 관계” 라고 지적했다 .

이어 “일본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생에너지사업자와 기업간 전력구매 계약 시,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비를 보조해주고, 미국은 재생에너지 지분투자 또는 자가발전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기업이 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거래 기반과 관련 보험, 계약 시장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후 토론에서 진우삼 기업재생에너지재단 상임이사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조달에 걱정 없이 기업 활동에 전념하도록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추고 거래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며 “이격거리 제한 등 재생에너지 시설 인허가 규제 개선, 재생에너지 계통연계를 위한 전력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의 용량, 용도, 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최진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여건이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필요한 재생에너지 사용물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RE100 용 발전사업 촉진, 원활한 재생에너지 거래기반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다부처 관리하는 관련 법제도 ... 정책간 연계 필요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사진 가운데)이 14일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세 번째 세션에서 발표한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순환경제가 폐기물 부문뿐만 아니라 산업, 수송, 건물부문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이라며, “순환경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폐자원 확보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이 커질 것이므로 양질의 폐자원을 국내에서 수급하기 위한 분리 ‧ 선별 시설 고도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순환경제’란 자원이 폐기되지 않고 재활용되는 시스템을 뜻한다.

이어 조실장은 “기업들이 중점 추진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사업 관련 법령을 여러 부처가 관장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정책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토론자로 나선 허승은 녹색연합 팀장은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매립과 소각 비율이 88%에 달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감축정책이 이행돼야 하며 재사용, 재활용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세미나를 두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며 기술혁신 기반조성, 수소경제, 국민 참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부, 산업계, 학계, NGO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