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불안감 교통안전대책 강화해야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자동차 검사주기를 완화할 경우 교통사고 증가 등 교통안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곽영철 전국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국무총리실(규제혁신추진단)에서 자동차의 차령에 따른 검사주기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한 폐지 또는 완화 하는 방안을 추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듯이 자동차를 검사하는 것은 부실한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정비하여 자신과 이웃의 귀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110대 국정과제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 확립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불과 5개월 전인 5월 20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사회로 도약을 위해 ‘21년 대비 ‘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38% 감축(연도별 ‘24년 2,178명 → ’25년 1,980명 → ‘26년 1,800명으로 감소)시켜 26년에 OECD 국가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10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이는 장미빛 전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교통관계 전문가들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규제강화 등의 조치보다도 핵심 장비인 자동차의 고장 없는 정상적인 작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주기를 완화할 경우 완화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작동상태가 아님에도 운행을 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증가 등 교통안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23년도에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한 1,047만대중 21%인 218만대가 불합격한 바, 동 218만대가 검사주기 완화기간(1년 이상) 사고에 방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통안전의 필요성으로 전기차와 화물차 안전강화, 오토바이 정기검사, 킥보드와 자전거 안전대책 등 다수의 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 교통안전에 가장 핵심적인 자동차 검사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은 여러 교통전문가의 시각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오락가락 행정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전국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곽영철)와 6,900여 자동차 정비사업계도 이와 같은 국무총리실의 대책을 강력 비판하고 있으며 5만여 종사원의 생계대책 보장과 그간 투자하여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검사 장비를 정부가 직접 구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정부대책이 없이 자동차 검사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경우 검사정비사업 반납 등 강력 투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가 고장 없는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고,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현행 자동차 검사주기는 선진국과 비교시 결코 과대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있는 점과 화물자동차 바퀴 빠짐 사고, 전기차 화재사고 등 국민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불안감이 극심한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교통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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