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가 28일(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오늘(2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