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 조작해 1회용컵 보증금제 폐기 계획”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폐기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여론 조작 책임을 물어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 환경운동연합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폐기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여론 조작과 관련된 책임을 물어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사진=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를 폐지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환경회의는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폐지에 대한 환경부의 대외비 문건이 발표되면서 환경부가 제도 폐지를 위해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삼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야 할 환경부가 편향적으로 여론을 조성해 제도 폐지를 위한 전략을 세웠다는 것에 아연실색하며 한국환경회의는 정부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환경부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김건우 참여연대 정책팀장은 "소상공인을 이용해 국회에 문제를 제기하도록 유도한 것은 시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 환경운동연합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를 폐지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사진=환경운동연합 제공)

녹색연합 허승은 녹색사회팀장은 환경부가 일회용품 저감 정책을 부정하고 있으며, 제도 폐지를 위한 논리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회용컵 사용량을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보증금제가 일회용컵의 재활용 책임을 부과하는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환경부가 선도 지역에서 제공한 데이터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환경부가 법적으로 제도를 폐지할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법률센터 박소영 변호사는 "환경부 장관이 이를 몰랐다면 자질 부족이며, 알았음에도 방관했다면 공범”이라며 장관의 책임을 촉구했다.

▲ 14일 환경단체 회원이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폐기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여론 조작과 관련된 책임을 물어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사진=환경운동연합 제공)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은 "국정 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관련자들에게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일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보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 뒤로 한 환경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경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안으로,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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