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자원순환업생대위 전격 회동, 시멘트 특혜 집중 논의
- “4년에 걸친 시멘트와의 구획정리 요구 물꼬 트이나?
- 정부, 학계, 산업계, 지역주민 망라 협의체 구성 제안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환경기초시설관련 11개 단체로 구성된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 위원회(위원장 장준영)가 결성된지 2달 만에 환경부가 전격적으로 폐기물 부족난에 시달리는 생대위 단체들의 요구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극심한 물량난과 장래 불안감에 떨고 있던 업계에 작은 숨통이 트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 28일 서울역 인근에서 환경부와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 위원회가 간담회를 열고 시멘트업계 폐기물 싹쓸이로 붕괴위기에 처한 자원순환업계의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 위원회 제공)

생대위는 고형연료, 열분해, 물질 재활용, 소각열에너지 등 원료 부족난에 허덕이는 환경자원순환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8일 서울역 인근에서 환경부와 생대위간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김승희 자원순환국장과 3개 관련 과장이 모두 참석하고 생대위 9개 단체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멘트 업계의 전방위적인 폐기물 업역 진출에 따른 환경자원순환업계의 물량난과 가동률 저하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었으며 특히, 폐기물의 성상과 종류, 열량 등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쓸어가는 시멘트 업계의 가연성폐기물 처리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생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자원순환연합회 장준영 회장은 “가장 두려운 것은 시멘트업계가 자체의 이익 증대를 위해 그간 주 연료로 사용해왔던 유연탄을 7년 이내 전량 폐기물로 대체하겠다는 목표 아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폐기물까지 처리를 확대해가고 있는 현실이 환경기초시설업계의 불안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 면서, “시멘트 업계의 경우 폐기물 처리 규제 기준에서 소각 업계 보다 상대적으로 대폭 완화된 혜택을 누리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기존 물질재활용, 고형연료, 소각, 열분해 업계의 어려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멘트 업계 이익증대로만 연결되는 작금의 현실이 한층 더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장준영위원장은 “환경부 주도 아래 폐기물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어 단계별로 올바르게 폐기물을 활용하고 시멘트업계가 양질의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민석 이사장은 “폐기물 자원의 선순환 체계는 지난 수 십 년간 정부가 공을 들여 만들어온 정책이며 이 정책을 믿고 따라온 기존 환경기초시설업계의 체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달라”면서, “시멘트 공장으로의 폐기물처리가 자원순환의 최선인가를 면밀히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반입 단가 결정 수단으로 전락한 열량 기준(4,500Kcal)을 비롯하여 폐기물 반입‧관리 체계가 엄격하게 준수 될 수 있도록 현행 자율기준이 아닌 법적기준과 실시간 현장 점검 제도가 즉시 도입 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19년~‘21년 시멘트 공장 폐기물 대체원료·대체연료 사용 현황 >

(단위 : 천톤)

 

NO	회사명	2019년			2020년			2021년
		대체 원료	대체 연료	계	대체 원료	대체 연료	계	대체 원료	대체 연료	계
1	쌍용C&E㈜영월	679	32	711	472	112	584	472	112	584
2	쌍용C&E㈜동해	1,685	255	1,940	1,192	548	1,740	1,134	697	1,831
3	한라시멘트㈜	524	207	731	457	195	652	504	213	717
4	삼표시멘트㈜삼척	1,075	335	1,410	1,042	303	1,345	1,083	371	1,454
5	한일현대시멘트㈜영월	664	116	780	676	155	831	299	83	382
6	한일현대시멘트㈜단양	176	33	209	93	21	114	124	42	166
7	성신양회㈜단양	2,056	106	2,162	1,884	249	2,133	2,051	267	2,318
8	한일시멘트㈜단양	1,664	206	1,870	1,764	301	2,065	1,742	315	2,057
9	아세아시멘트㈜제천	338	103	441	235	70	305	384	216	600
10	㈜고려시멘트	-	-	-	251	6	257	238	7	245
11	㈜유니온	-	-	-	7	-	7	2	-	2
계		8,861	1,393	10,254	8,078	1,960	10,033	8,038	2,323	10,356

※출처 : 시멘트업체별 홈페이지

 

한국SRF(고형연료) 재활용협의회 서유상 회장은 “시멘트 공장에 대한 새로운 법적기준 마련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행 규정이 정상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강화만 하여도 업계간에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는 양질의 폐기물과 저급의 폐기물이 모두 시멘트 공장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환경기술사회 서재식 대기분과 회장은 “시멘트 제조 시설의 폐기물 사용이 친환경적인 것 인양 언론에 잘 못 보도 되고 있으며 실제 대기방지 시설이 극히 미흡하다.“면서, ”폐기물처리 시설로 전환 했으면 타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정부에서 조성해줘야 한다.” 고 했다.

 

한국폐기물에너지산업협회 박죽랑 회장은 “환경부 보도자료 및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폐기물 원료가 너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부끄러울 정도로 열분해 업계가 많이 힘들다.”고 심각한 국내 폐기물 시장 상황에 대해 토로했다.

한국복합필름재활용협동조합 한준석 회장도 “시멘트 공장이 필요 이상으로 폐기물을 당겨가고 있어 사업장에 있는 열분해 시설 4기 중 1기는 설치 후 한 번도 가동을 못 하고 있을 지경이라며 환경부의 조속한 결단이 없으면 340개 환경기초시설업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마지막으로 생대위 공식 입장 발표에 앞서 장준영 위원장은 “작금의 상황은 환경기초시설업계가 당장 단체행동이라도 해야 하는 형국”이라며 “환경부 주관으로 생대위와 시멘트업계가 협의할 수 있는 창구를 환경부가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3자가 해결점을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요청 했다.
 

▲ 시멘트공장의 조업장면(사진=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 위원회 제공)

당일 간담회 석상에서 생대위는 시멘트 업계와의 폐기물처리 시장 구획정리 방안으로 첫째,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인지 여부에 따라 사용처를 구분하는 시멘트 제품 등급제를 도입. 둘째,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로 관리. 셋째,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처리를 관리하기 위한 폐기물 종류 제한 제도 등을 검토하여 시멘트 업계와 환경기초시설업계의 시장 분배 합의점을 환경부에서 끌어내 달라고 공식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자원순환국 김승희 국장은 ”시멘트공장으로 폐기물 품질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반입되는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첩경은 선별 체계가 제대로 작동 되는게 중요하다“며 ”그간 폐기물처리 시설이 부족해서 폐기물 무단 방치‧불법 매립 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제는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고민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했다.

 

또한, “환경부도 폐기물의 선순환 체계인 재이용 → 물질재활용 → 열분해‧고형연료 → 소각 → 매립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으며 현행 폐기물 선별 제도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니 생대위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달라”고 했다.
끝으로, “업계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양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협의체 구성 건의를 포함한 금일 간담회 내용을 종합하여 앞으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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