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를 통한 환경소송의 흐름과 과제

왕보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6 15: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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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회장 채영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 환경법분야연구회(회장 김무신,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공동으로 제161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신 판례를 통한 환경소송의 흐름과 과제”를 대주제로 하여 관련 최신 판례와 법적 쟁점을 다루며, 채영근 (사)한국환경법학회 회장의 개회사, 김무신 법원 환경법분야연구회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이어 진행되는 학술대회에서는 김도요 판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사회로 박창신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강남)는‘인과관계 및 입증책임에 관한 최신 판례’, 송승우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는‘토양오염 및 폐기물에 관한 민사재판례’에 대하여 발제한다.

발제에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김현준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김봉원 판사(서울고등법원), 김치송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성은 교수(계명대학교 법학과), 박태현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윤승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 주신영 변호사(법무법인 엘프스), 박노을 판사(인천지방법원)가 지정토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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