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 시대 대비를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 마련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한국 정부를 대표해 스위스 제네바 UN유럽본부에서 열린 ‘자율주행 법제도 개선에 관한 UN 전문가그룹(Gropup of Experts)’에 참여했다.  

▲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11월 30일(목)~ 12월 1일(금)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의 UN유럽본부에서 자율주행 법제도 개선에 관한 전문가그룹 제 7차 회의에 한국 정부를 대표해 참가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UNECE WP.1(도로교통안전포럼)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UN기구이며, 공식조직인 전문가그룹(LIAV-GE3: Group of Experts on drafting a new legal instrument on the use of automated vehicles in traffic)을 통해 자율주행 시대 대비를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전문가그룹 회의에는 도로교통공단 김종갑 수석연구원이 참석했다. 한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협약’의 당사국으로 동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UN은 기존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으로는 자율주행에 대한 국가별 규제방식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걸 인식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규범 제정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국제협력을 제고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이주민 이사장은 “도로교통공단은 UN전문가그룹 참여를 통해 자율주행시대 새로운 국제규범 마련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국내 자율주행 법제도의 고도화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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