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제주 2공항 환경영향평가서가 반려됐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7월 20일 반려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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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20일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반려했다. 이를 두고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반려 사유로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들었다.사진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거론되는 성산읍 일원(티티씨뉴 자료사진) |
반려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구체적인 반려 사유로 꼽았다.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성명을 내 “오늘로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됐음을 선언한다”라며 “지속 가능한 제주를 바라는 제주도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책임자가 공개토론에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2공항 사업을 접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했던 것을 제주도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이제 환경부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지체할 것 없이 제2공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제2공항 추진을 바라는 ‘제주제2공항건설촉구범도민연대’와 ‘성산읍청년희망포럼’은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은 우리 제주도민을 절망과 통탄 속에 빠뜨리게 했다”라면서 “환경부는 6곳의 의뢰기관 보고서를 모두 즉시 공개하고, 왜 반려라는 결정을 내렸는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공정성과 객관성에 근거해 밝히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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