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물관리일원화 정책의 중심 이동이 읽혀지고 있다.

2018년 6월 8일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 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88명의 인력(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과 약 6,000억 원의 예산이 이관되었다. 2020년 12월 3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남아있던 하천관리 기능까지 모두 환경부로 이관(2022.1.1. 시행)되는 것이 결정되면서 물관리일원화가 완성되었다.  

▲ 지난 7월 15일 오전 미호강 제방범람으로 14명이 사망한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수자원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티티씨뉴스 자료사진)

그러면서, 과거 분리된 수질 및 수량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으로써 물관리 정책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균형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행 1년 여 만에 ‘수질·수생태계’와 ‘수량’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는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가 ‘수량 확보’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일고 있다.

충북 미호강 제방 붕괴로 인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지는 등 여름 집중호우로 드러난 물관리 문제를 추스르고 적극적인 물관리를 위해 환경부 본부의 1급 실장 3자리 가운데 2자리를 국토교통부 출신이 맡게 되었다.

- 국토부 출신 물관리 전문가 2인 환경부 1급 실장으로 승진

지난 25일 환경부는 기획조정실장에 손옥주 수자원정책관, 물관리정책실장에 박재현 물통합정책관을 28일부로 승진 임명했다. 손옥주 실장과 박재현 실장은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2018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자리를 옮겼다.

▲ 지난 8월 16일 손옥주(왼쪽 첫 번째) 환경부 수자원정책관(당시)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티티씨뉴스 자료사진)

손 실장과 박 실장은 주로 수자원 업무를 주로 맡았던 인사다.
손옥주 정책관은 1967년생으로 배문고와 서울대를 졸업했고 1996년 기술고시(31회)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섰다. 박재현 정책관은 1969년생으로 대륜고와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1994년 기술고시(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 새 기후탄소정책실장에 이창흠 정책기획관은 1968년생으로 경희대를 졸업하고 1996년 행정고시(40회)를 거쳐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한편, 전임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과 신진수 관리정책실장은 8월 16일부로,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과 류연기 물환경정책관은 8월 25일자로 각각 명예퇴직 했다.

환경부 인사

<실장급 승진>(8월 28일자)

◂기획조정실장 손옥주(수자원정책관)

◂기후탄소정책실장 이창흠(정책기획관)

◂물관리정책실장 박재현(물통합정책관)

◇<실장급 전보>(8월 28일자)

◂국립환경과학원장 금한승(기후탄소정책실장)

◇<국장급 전보>(8월 28일자)

◂대변인 김정환(원주지방환경청장)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이영석(대변인)

◂대기환경정책관 정선화(영산강유역환경청장)

◂물환경정책관 김종률(자연보전국장)

◂수자원정책관 김구범(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자연보전국장 안세창(기후변화정책관)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홍정섭(한강홍수통제소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김승희(자원순환국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최종원(대구지방환경청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박연재(대기환경정책관)

◂원주지방환경청장 이율범

◂대구지방환경청장 서흥원(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홍수통제소장 홍동곤(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8월 28일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직무대리(부이사관) 이채은(기획재정담당관)

◂물관리정책실 물통합정책관 직무대리(부이사관) 김고응(물정책총괄과장)

◂자원순환국장 직무대리(부이사관) 조현수(자원순환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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