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한림원, 환경리더스포럼 열어
-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와 First Korea

[티티씨뉴스=글·사진왕보현 기자]

한국환경한림원이 ‘한국의 탄소중립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과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포럼을 30일 서초구 엘타워 멜론홀에서 개최했다. 

▲ 한국환경한림원이 ‘한국의 탄소중립 미래를 이끌어갈 기술과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포럼을 30일 서초구 엘타워 멜론홀에서 개최했다. 포럼에 참석한 김명자 전환경부 장관, 허탁 환경한림원 회장,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김상협 위원장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2023년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이행수단으로 환경한림원은 기술과 거버넌스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기술개발 현황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바를 고민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을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우리 사회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

기조 발제에 나선 김상협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와 Firsr Lorea’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위원장은 먼저 탄소종립과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 7가지를 던졌다.
△ 기후대응정책은 환경정책인가? △ 장기적 이익을 위해 단기적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가? △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모멘텀을 확보하고 지속할 수 있는가? △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간, 지역간, 산업간, 국가간 갈등을 감당할 수 있는가? △ 기후대응을 정책의 우선 순위로 가져갈 수 있는가? △ 5년 단임제, 정치 양극화 여건에 정책의 일관성, 지속겅 확보는 가능한가? △ 필요한 기술과 자금,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주도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과 함께 세계 환경 시장이 돈과 기술 그리고 힘의 각축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  김상협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COP27 합의문에 의하면 재생에너지에 2030년까지 4조 달러, 저탄소 글로벌 전환에 4~6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명문화 했다”면서, “기후변화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실상을 알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이제 2030이 8년도 남지 않았는데 빨리 처리해야하지만 “책임있는 실천, 질서 있는 전환, 혁신 주도전진”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5대 전략으로 기술중립성, 핵심 녹색기술 육성과 인재양성, 녹색금융, 녹색투자의 확대와 국제협력강화(선진국+개도곡+GGGI GCF, 기후클럽, FMC) 하고, 국가 거버넌스 고도화, 중앙과 지방정부 협력 체제 활성화, 민관, 산업연 협력 강화라고 말했다.

▲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조정속에서 미래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Catch-up State에서 Trend-Setting State의 자세로 전환. 지향점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탄탄히 구축하는 Reliable Partnership, 대체불가능한 과학기술과 혁신역량을 갖춘 Indispensable Capability가 필요하다.

 

“한국은 글로벌 기후 위기를 비롯 힌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앞장설 거”이라는 파리 IBE총회에서 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유치 연설처럼 한국은 다음 세대와 인류에 기여하는 First Korea로 나아가야 한다면 기조발제를 마쳤다. 

▲ 서울대 법전원 교수인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가운데)가 좌장이 된 제62차 환경리더스포럼 전문가 토론에는 강상목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 연구소장,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이사, 장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이 참여했다.

이어서 서울대 법전원 교수인

▲ 조홍식 기후환경대사

가 좌장이 되어 제62차 환경리더스포럼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강상목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 연구소장,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이사, 장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이 나섰다.

▲ 강상목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강상목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확대가 필요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활용과 시민과 기업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인센티브 넛지 전략 필요성이 있다”면서, “탄녹위, 중앙부처, 지자체의 상설협업체 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민, 산업체의 상설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성우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기후-통상 연계에 따른 기술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  김성우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김성우 소장은 “국제협력이 어려워 기후변화 규범의 파편화가 진행중이며 특히, 기후-통상 연계의 본격화가 이루어지고 국가별 탄소 배출 불균형으로 기술확보 필요성이 증가한다”면서, “기후통상 연계(IRA)는 에너지 부문의 기술 가격을 낮춘다”고 말했다. 또, “탄소중립 구현 기술의 절반은 상용화되지 않아 시장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특허 빅데이터 활용 기업의 의사결정 북확실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환경일보 김익수 편집대표이사

환경일보 김익수 편집대표이사는 ‘기후탄력적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소통과 상생 시민의식부터’를 주제로 토론했다.
김 대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도 기후위기 인식이 없는데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동반관계”라면서 “녹색기술혁신과 글로벌 인재양성과 함께 지방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공동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본부장

마지막으로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본부장이 ‘산업부문의 탈산소화 추진전략과 주요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정 본부장은 “2030 NDC이행로드맵에 따른 산업부문 탈탄소화 추진전략은
탄소중립은 기술, 제품, 에너지 전환 뿐 아니라 한국 산업의 발전방식과 경로를 완전히 바꾸는 중차대한 변화“라면서, 한계돌파형 기술 공정의 R&D 촉진, 상용화의 불확실성 완화와 산업고도화를 통해 신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해 전주기에 걸친 산업정책의 강화와 그린인프라 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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