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행정 개선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강인원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3 16: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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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행정업무 간소화에 의한 업무처리 신속성
- 무등록 카셰어링 사업자 체계적 관리·감독 가능

[티티씨뉴스=강인원 기자]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23일 렌터카의 차량 등록과 영업소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무등록 영업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 되었다고 밝혔다. 

▲ 렌터카의 차량 등록과 영업소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무등록 영업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지난 13일 발의 되었다(자료사진)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를 설치해야 하고 주사무소 이외의 지역에선 영업소 또는 예약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사무소 및 영업소 등에 대한 행정업무 및 행정처벌권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청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주사무소 관할관청이 전국에 설치된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형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실례로 2018년 7월 안성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4명의 사망사고와 2021년 4월 충남 탑정호에서 대학생 5명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등은 무등록 영업소에서 대여된 차량으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대두된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대·폐차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업변경에 대한 행정업무를 그 소재지 관할 관청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렌터카 행정업무 간소화에 의한 업무처리 신속성이 제고되어 사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모빌리티 시장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성장한 카셰어링 사업자의 무등록 영업소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져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과 함께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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