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통합물관리, '협치의 시대' 열어간다"

왕보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08-30 0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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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피해 막기 위해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 …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
-통합물관리 체계마련, 하천관리 일원화 시행 … 홍수대응 일원화

[티티씨뉴스 세종=왕보현 기자]

▲ 김동진 수자원정책관은 연세대 토목공학과(1990), 영국 요크대 환경과학 박사(2010), 환경부 자원순환국장(2017.1-11), 금강유역환경청장(2018.1-12), 환경부 대변인(2018.12-2020.2),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2020.2-현재) 김 정책관은 논어 ‘안연편(顔淵篇)’에 나오는 “무신불립(無信不立)” 즉 "믿음과 의리가 없으면 개인이나 국가가 존립하기 어려우므로 신의를 지켜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구를 좌우명으로 모든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업무의 제1 방편으로 삼는다. 김 정책관은 지난 2020년 환경부 소속 기관 직원 1153명이 투표로 선정한 올해의 '닮고 싶은 환경부 간부 공무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남부지방에 상륙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동진 수자원정책관(52)을 만나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정책을 물었다. 기후변화가 일상인 사회에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가뭄에서 자유롭기 위한 대책으로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통합물관리를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동진 수자원정책관은 "물관리일원화와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다"라며, "댐, 하천, 제방등 시설물을 통한 안전과 함께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것 같다. 

▲ 북한강과 남한강 수계에서 흘러오는 물이 모이는 팔당댐은 수도권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홍수조절능력이 없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정부 부처와 물관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를 통해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을 위한 시범운영 기준’을 확정했다. 화천댐과 팔당댐을 대상으로하는. 시범운영 기준은 그동안 발전용댐의 저수 물을 가뭄이나 홍수 발생 시 물 이용과 홍수조절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뭄이나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화천댐은 초당 22.2㎥, 팔당댐은 초당 124㎥이상의 용수를 상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에는 제한 수위를 준수하면서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도록 했다. 수문 방류 승인을 거쳐 홍수 조절을 시행하게 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물관리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본격적인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의 모범 사례로, 기후 위기에 따른 물관리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2020년 8월 집중호우시 초당 9000여㎥을 방류하는 팔당댐(티티씨뉴스 자료사진)

□ 우리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통합물관리 체계 마련 이후 수량-수질-수생태계의 통합 관리, 홍수‧가뭄 등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하천관리 일원화(정부조직법 시행, ’22.1)에 앞서 환경부는 올 초부터 통합물관리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국토부와의 정책 공조 및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철저한 홍수대응과 차질 없는 물관리 일원화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의 발생빈도와 강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댐-하천의 유기적 연계를 강구하고 있다. 댐 홍수조절용량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하류하천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방 보강 등 하천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역-댐-하천에 대한 디지털 트윈 체계를 도입하여 다양한 홍수‧가뭄 등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유역-댐-하천의 운영방안과 함께 극한홍수 발생에 대비한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한 대청댐 보조여수로 공사가 완공되어 대청댐의 홍수 방어능력과 댐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대청댐보조여수로 공사에는 모두 1,98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여수로 규모는 높이 56m, 댐 길이 280m, 여수로 길이 1,145m로이다. 기존 대청댐의 여수로를 통해 초당 6,000㎥을 방류할 수 있었는데 보조여수로 준공에 따라 추가로 초당 최대 7,584㎥의 홍수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사진=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이와 함께 지진 등에 따른 댐 시설물 안전에 대한 위협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내진성능을 강화하고 여수로 및 댐체 보강 등을 통해 댐 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며, 기존 댐의 노후도 및 잔존 수명을 사전에 평가하고, 댐시설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댐 장수명화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무엇보다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하류 지자체,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통해 댐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홍수 대응에 있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물 관리의 ‘협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조절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1700여억원을 들여 만든 비상여수로가 준공 10년 만에 첫 방류를 하고 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을 하류로 방류하기 위해 8월 5일 3년 만에 기존여수로를 연데 이어, 비상여수로를 통해 6일 오전 10시~ 7일 오전 6시까지 초당 500㎥씩의 물을 방류했다.(티티씨뉴스 자료사진)

그동안 댐 운영 관련 협의체는 대유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댐별 협의체도 댐 상류지역의 수질 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었으나, 댐 운영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류 뿐만 아니라 하류 지역 주민과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홍수기에 대비하고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수해 예방을 위한 거버넌스로 자리 잡아갈 것이다. 또, 소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관계 부처 공동으로 구성된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한 통합물관리시대는 “물관리 협치의 시대”라 말할 수 있다.

■ 물관리의 관건은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과학적 대응이 중요하다
▲ 한국형 수자원 전용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5호를 2025년 발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수자원 위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수량과 수질 관리, 가뭄과 홍수 등 재해예방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해 수자원/수재해 위성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물 관련 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가 재해관리체계를 혁신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위성 빅데이터 분석, 위성 정보활용 촉진, 관련산업 육성 등에 기여할 것이다. 사진은 미세먼지‧적조 감시를 위한 환경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를 발사 전 지상에서 점검하고 있다.(자료사진)

□ 첨단 홍수예보시스템인 강우레이더 설치를 확대(’25년까지 소형 7기 추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피해 등에 대비하고 있다. 홍수, 가뭄, 녹조 등의 체계적인 감시를 위한 한국형 수자원 전용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5호(‘22~‘25)’와 수문자료 및 재난정보의 안정적인 전송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21~’27)’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하천 인근의 수해 피해 예방 및 대응‧대피 시간 확보를 위해 하천의 수위 상승 예측을 통해 범람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제공하는 홍수특보 지점 6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내 75개 지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기후위기 시대 홍수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재 일선에 있는 지자체는 물론, 국민 스스로 어느 곳에 위협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수위험지도는 전국 국가하천(2,892km)과 한강·낙동강·금강권역의 지방하천(1만 8,795km) 구간이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서 하천명을 검색하여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를 찾을 수 있다.(사진=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 www.floodmap.go.kr 캡쳐)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의 하천 침수 범위와 깊이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올해부터 GIS기반으로 구축하여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최근 도시 홍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시간 당 50mm 가까운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진 강원도 강릉지역은 도로가 침수되었고 이번 12호 태풍으로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물난리를 겪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치수대책은?
▲ 2016년 10월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울주군 삼동지역은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131.5mm의 시우량을 기록했다. 이 시우량은 울산 기상관측 이래 최대이며,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상 200년 계획빈도 89mm를 2배 정도 상회하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500년 이상 빈도로 분석하고 있다. 태화강은 5일 12시 30분경 홍수주의보 수위인 4.5m, 12시 55분경 홍수경보 수위인 5.5m를 기록했으며, 13시에 최고 수위인 5.64m에 도달하면서 둔치가 완전히 침수됐다. 침수된 태화강인근의 태화종합시장에 주민과 군인장병들이 가재도구등을 정리하고 있다(티티씨뉴스 자료사진)

□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라 도시 침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형 강우레이더 관측망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지역 강우의 고해상도 관측으로 홍수예보 정확도를 개선하고 돌발홍수, 침수 등 다양한 홍수 정보를 생산 및 제공할 예정이다.

▲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 도시별

관측망 구축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 관측망 1단계

(`21∼`25) 계획도(그림=환경부 제공)

또한, 하수의 범람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13년부터 ’20년까지 114개 지역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14년 부터 ’21년까지 약 1조2천억원의 국고를 투입해 하수관경 확대, 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확충 등 하수도 정비대책을 위해 추진했다.

앞으로, 소형 강우레이더 자료를 활용한 미계측 유역의 홍수예보 검증기법 개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확대 및 침수 발생 전 선제적 지정방안을 고민하는 등 도시침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 다른 재해와 달리 가뭄의 경우 발생부터 소멸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그 피해도 사회‧경제적 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상습 가뭄 지역의 해소 대책은?

□ 기후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가뭄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 가뭄을 경험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를 활용해 긴급 지원하고, 생활용수 부족지역은 비상급수차, 병물 등 K-water 보유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긴급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전국적인 가뭄으로 인해 수도권 광역상수도 2단계의 물을 군포시 반월저수지에 매일 6천㎥(누계 158천㎥)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자료사진)

수자원법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고 가뭄피해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가뭄발생 예상 지역을 바탕으로 가뭄취약지도를 작성·배포하여 지자체에서 지역별 맞춤형 가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지역별 수문·가뭄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가뭄피해지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비상급수 시스템 운영과 가뭄 시 물차, 병물, 소방시설 등 비상공급원 정보를 제공하는 가뭄119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위한 수자원 분야 노력과 성과는?

□ 물분야 그린뉴딜은 2012년 댐 수면 수상태양광 상용모델 개발 이후 충주댐 등 3개소에서 댐 수면을 활용해 5.5MW를 상업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 12월 준공예정인 합천댐 수상태양광(40MW)은 지역주민이 투자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지역상생 사업이다.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한 지역주민은 20년 동안 참여 비율에 따라 4~10%의 고정 이자 수익을 배분 받을 수 있다.
▲ 국내 최대규모로 조성되는 경남 합천군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건설단계부터 완공 이후 운영과 수익 배분에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연간 약 6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41MW(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올 연말 준공 예정이다.(사진=한국수자원공사 제공)

또 수열 에너지를 활용해 현재 강원도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20∼’27) 등 다양한 진흥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30년까지 1GW(286천RT)의 수열에너지를 도입하여 연간 980GWh의 에너지 절감 및 244천톤 온실가스 감축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담수화는 대체 수자원의 일환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시설을 조성 중에 있다.
또, 우리나라는 반도체, 전자, 제약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하면서 불순물이 없는 고순도 공업용수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핵심공정은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순도 공업용수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환경부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물관리 경험과 기술을 통한 국제협력과 세계 물시장 진출의 성과와 전망은?

□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스마트물관리’를 확산하기 위하여 ODA, 국제기구 공동연구, 투자사업 등 국제협력 강화와 함께 국내 물산업의 국외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지난 4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물 분야 탄소중립 등 국제사회 쟁점 주도 및 물산업 해외진출에 활용할 ‘물 분야 국가 대표 의제 설정을 위한 학술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동진 정책관은 “물 분야 최초로 모든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국가 대표의제를 도출해가는 과정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면서, “앞으로 물 분야 기관 및 전문가들의 국제협력 활동에 이 자리에서 도출된 대표의제를 통해 국제협력의 목표가 제시되어 국가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물산업의 해외진출 확대까지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티티씨뉴스 자료사진)
2021년 서유럽 대홍수(독일 사망자 185명), 중국 ‘천 년 만의 대홍수’(사망자 302명) 등 세계 각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분야 환경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환경부는 P4G 정상회의 물 기본세션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물관리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를 논의했다.

▲ 우리나라의 물분야 경험과 노하우,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함으로써 글로벌 물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교육도 시행하고 있다.(사진=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스마트 상하수도, 지능형 댐 관리 등 ICT 기반의 탄소중립 스마트물 관리 기술과 경험을 국제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덴파사르 스마트 물관리 시범사업(‘21∼’25년, 53억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노후상수관 개선사업(‘20∼’21년, 30억원) 등의 ODA, 국제기구 공동연구, 투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KIWW) 개최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물분야 의제를 주도하고,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우리 물 산업의 국외 진출 기회도 확대하고 있다.

■ 깨끗한 물 안전한 물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 환경부에서는 상수도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 노후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하수 개발 등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 집무실 한편에 설치된 우리나라 수자원시설물 현황도 앞에서 김동진 정책관은 “국가 물관리 일원화 완성의 기틀이 될 하천관리 일원화를 준비해 통합관리 등 물관리 시설의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통한 한국판 뉴딜 과제를 이행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가뭄.녹조 등을 대응하기 위한 범 부처 풍수해 종합대책(‘20.11)의 이행, 수도 시설 간 연계 강화, 조류경보 발령지점 확대 등 다양한 물 안전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와 관리 등 친수구역 활용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김동진 정책관은 “환경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물관리 기술 및 물산업의 발전은 우수한 기술·제품이 시장에 보급되어 안정적인 물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여코자 한다.”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주민과 협치와 소통을 통해 통합물관리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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