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된다”, 수도법 개정

왕보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0 11: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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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돼
- 공업용 수도 활용해 하수 재이용
- '물관리 일원화' 한 걸음…
- '국가수도기본계획' 근거 마련

[티티씨뉴스=왕보현 기자]

물관리일원화 취지에 맞춰 이원화되어 있는 국가수도계획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수도 분야 국가 최상위 기본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이 마련된다. 수도사업자는 기존에 만들어진 공업용 수도를 활용해 하수를 재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은 한국수자원공사 성남광역정수장)

환경부는 수도계획 체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법‘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조항에 따라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 일부는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도법‘ 개정을 통해 물관리일원화 취지에 맞춰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가수도계획을 하나로 통합하여 확대 개편한다.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법개정에 맞추어 단일화된 국가의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국가 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사업자가 기존에 설치된 공업용 수도를 활용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연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경우 별도의 재이용수 공급관로가 필요하여 재이용 확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수도사업자가 기존에 설치된 공업용 수도를 활용하여 재이용수를 연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수재이용 확대를 통한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가의 수도사업 부지를 지자체가 공공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과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시 관계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이 개정 사항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물관리일원화에 맞춰 수도분야 법정계획을 통합하도록 대표 발의한 '수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거뒀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와 지자체로 이원화됐던 물관리일원화 정책이 통합돼 연계성과 효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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